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 김일성도 원하지 않았다

평화통일기독인연대 좌담회,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주장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주한미군 철수가 반드시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동의하는 발언을 한 역사가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걸쳐 두 차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정전협정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실질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공동이사장:박종화 손인웅 이규학 이영훈 홍정길 목사)가 지난 20일 개최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위한 좌담회’에 참석한 정세현 전 장관은 “평화협정은 곧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보수진영의 인식이 있다.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한미군철수를 우려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미국 역시 주한미군 철수가 조건이라면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발언은 반드시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철수’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추진하는 회담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의 발언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뜻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졌다. 주한미군이 아시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

이는 전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방북 당시 김정일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자신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기도 하다.

정세현 전 장관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 중국, 전작권을 가져와야 남한 정부도 평화협정 당사국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평통기연 전 사무총장 최은상 목사는 “평화협정을 미군 철수와 연계시키는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 것 갔다. 오히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더 큰 자율성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채택한 ‘평화조약안’에 ‘외국군 철수’에 대한 내용이 담긴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종교기관이 당위론적으로 외국군 철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주권회복과는 관계가 없다.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과 일본, 중동국가에도 주권이 없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 서보혁 교수(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HK교수)는 “교회는 전쟁을 반대하고 군사적 증강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불필요한 국방비, 환경문제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봐야 한다”며 “평화협정이 곧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우회적으로 종북 비난을 피해가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