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尹, 비상계엄 선포시기 '끔찍' … 韓 경제 혼란에 빠트려"

미국 경제전문 통신 블룸버그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시기가 끔찍했다(terrible timing)고 11일(현지시각)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대통령의 타이밍이 끔찍하다'는 칼럼으로 일련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시아 정치를 다루는 칼럼니스트 카리스마 바스와니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무기 야망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뿐만 아니라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은 피했지만, 조기 퇴임 압박이 커지고 있고 윤 대통령이 9일 법무부에 의해 출국이 금지되는 등 한국 정치가 안정되지 않아 이미 위기에 처했던 한국 경제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바스와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나선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단체가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기 위해 매일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번 일은 이미 더딘 수출과 성장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무역의존형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블룸버그는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의 보고서를 인용,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더 불안정한 위기를 막더라도 정치적 마비는 이미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시위 증가와 더불어 파업과 더 폭력적인 반대시위가 확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이 한국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군인을 보내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첨단전투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악화할 수 있는 환경 등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라면서 한국 국방부가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 한국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불가피하고 지저분한 퇴진을 앞두고 한·미·일 관계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자본이 사라지게 했고, 글로벌 문제에 있어 책임감 있는 플레이어로서 한국의 브랜드를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소속 이정민 선임 연구원의 말을 빌려 "(현재 한국은) 잘 운영되는 국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바스와니는 한국의 여야 모두를 향해 "각 당은 이 기회를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데 이용하기보다는 국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시위가 확대돼 국가기관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선 과제 중 하나는 어려운 정치적 교착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국가안보 문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는 동시에 일본과 구축한 우호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