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단축 개헌 고려할 때 아냐 … 尹, 탄핵·자진 사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자진 사퇴 아니면 탄핵을 해야 한다"라며 오는 14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임기 단축 개헌' 논의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 자신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자진 사퇴 아니면 탄핵해야 한다"며 "그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국정 공동 운영'과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등을 발표한 한동훈-한덕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는 "법률가이기도 하고 공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국정 경험이 없지도 않은 한덕수 총리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학자나 형법학자 등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 대표는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총리와 논의하겠다는 건가.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담화를 통해 조속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타당했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대로 회담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 대표가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권력을 차지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대의에 맞게, 공인의 자세로 논의하기 위해 의장이 제안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추가 삭감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7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삭감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면서도 "조금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 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추가로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부결로 폐기 수순을 밟은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특검법은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사태에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다"며 "정무적 문제를 떠나서 상식의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특검을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상설특검도 고려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는 국무회의 주요 구성원이고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대했다면 (계엄 선포를)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지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소수당 대표와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발칙하고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했다"며 "위법, 합법을 떠나서 제정신인가 의심된다. 제정신이 아닌데 국정 운영을 논의하게 하는 게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질의응답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며 "어떻게 이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언론 공지로 알려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 재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당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즉각 탄핵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