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 뭔가 숨어있다!
도대체 이번 《실패한 비상계엄》의 진상은 뭔가?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가설인즉 《윤석열=바보》란 투다.
과연 그럴까? 27년 경력의 특수 검사 출신 윤석열, 그런 그가 《바보》? 이런 질문 이면엔 그만한 정황이 있다. 국회에 270명의 계엄군이 들어갔다. 그중 한 군인이 야당 의원에게 저지당해 옥신각신하다가 탄창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게 계엄군 맞나? 산천초목이 떠는 《계엄령·위수령》을 수없이 경험한 필자로선, 이런 약골 계엄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초등학생이 계엄을 기획한대도 이렇게 허술하진 않을 터! ■ 왜, 왜, 왜 선관위인가?계엄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밤 10시 24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국회에 들어갔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엔 단 6분 만에 계엄군이 닥쳤다. 그것도 297명씩이나. 국회엔 270명, 선관위엔 297명? 말 되나? 국회와 《선관위 》말고 다른 부처들에도 계엄군이 들어갔나 하면, 그것도 아니다. 국회엔 의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 외의 다른 부처엔 들어갔다는 소리가 없다. 《선관위》를 콕 집어 쳐들어갔다는 이야기밖엔 안 된다. 왜? 왜? 왜? 《선관위》에 무슨 사연이 있기에? ■ 일국의 대통령이 바보?
이 가설이 일리 있다고 하면, 결론은 자명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바보》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성동격서(聲東擊西)》 가설이다. 동쪽의 국회를 때리는 것처럼 하면서, 실은 서쪽의 《선관위》를 들이쳤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있는 무엇인가를 취하기 위해, 계엄군을 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검찰·경찰·감사원 다 놓아두고, 왜 굳이 계엄을 때려 군대를 동원했단 말인가? 답은 저절로 나온다. 《선관위》가 《김명수 사법부》 때부터 완전히 그쪽 진영의 《성역(聖域)》처럼 돼버렸기에. 이 《감사원 감사 독립국》은,“우리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라 선거관리 부문은 행정부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버텼다. 국정원은 수사권, 심지어는 대공수사권조차 잃었다. 경찰은 수사력이 미약(?)했던가? 검찰 역시 사면초가다. 남은 수단은 《군(軍) 수사기관》뿐이다. 이걸 쓰자니 계엄령을 선포한 것? ■ 계엄선포문에 답이 있다?
그렇다고 일단 가정하자. 이 경우 무슨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찾기에 계엄령씩이나 폈을까? 《부정선거》 자료? 그럴 만하다.
나아가 그 이상도 상상할 수 있다. 퍼뜩 떠오르는 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의 한 대목.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 말은 수사학에 불과할까? 대통령의 말을 그렇게 예사로이 봐선 안 된다. 국가원수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유가 있어서 쓴다. 《선관위》 전산망에 잠재할 그 어떤 거대한 《안보 위해 요소》의 궤적, 흔적, 단서? 이걸 찾아라! 중대범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구치소로, 부정한 금배지들은 우수수, 간첩들은 박멸! 악당들의 정치 놀이터는 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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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다음은 대통령 《계엄선포문》 전문.이 속에 《계엄령 코드》숨어 있다.찬찬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 12/3(화) 22:23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5/20241205003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