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까지 가진 않겠지? 나무위키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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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자리를 획책하려 든게 아니라 내란죄 아님 안심해도 됨
ㄴㄴ 권력 획책이 아니라 국가 권력 배제 / 헌법 질서 문란이 관건임. 그래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거
애초에 자리를 획책하려 든게 아니라 내란죄 아님 안심해도 됨
ㄴㄴ 권력 획책이 아니라 국가 권력 배제 / 헌법 질서 문란이 관건임. 그래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거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에 더 중점을 둔다면 내란죄 적용 쌉가능
민심보다 당심을 우선시한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