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지표 악화에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 강구"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한 것은 최근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수출 부진 등 경제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해왔지만,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기조 전환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양극화 타개를 국정 과제로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같은달 22일 정부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저성장 국면 장기화 우려는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올해와 내년 성장률 눈높이를 각 2.2%, 1.9%로 각 0.2%p 하향 조정했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시대에 따른 경제 위기 우려 등을 반영한 결과다. 또 한은은 올해 3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0.5%를 제시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0.1%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이 없는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1일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