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걸린 판결 앞두고 '집권 준비단' 가동 … 법원을 허수아비로 아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찍이 대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권 준비팀'을 출범하고, 보수 진영 인사를 만나 '외연 확장'에 나서는 등 대권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걸림돌'로 꼽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무죄 여론전'을 펼쳐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규백 민주당 총괄특보단장은 지난 1일 특보단 1차 인사를 발표했다. 정무단장에는 안호영 의원, 경제단장에는 유동수(이상 3선)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가 임명됐다. 이날 공개된 특보는 28명이지만, 조만간 현역 의원 중심의 40여 명 규모로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괄특보단에 대해 "당내 여러 세력을 아우르면서 대내적으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외적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당대표에게 정책 의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통한다.

앞서 민주당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집권플랜본부도 가동했다.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기 위한 기구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김동아 의원과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강위원 상임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외연 확장을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는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난 데 이어 최근 보수 진영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났다. 정부 여당의 잇따른 실책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30%대 안팎에 머물자 중도 지지층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反)기업' 이미지가 강한 이 대표는 재계와도 접촉면을 넓히면서 이미지 쇄신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오는 4일에는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하고,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여전히 '사법리스크 현실화'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오는 15일과 25일 진행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급심 유죄'만으로도 전과 4범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이재명 방탄'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부 변경까지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재명 호위부대'로 불리는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걸 목표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까지 진행하고 있다. 혁신회의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변에 탄원서를 전파해달라"며 "이 대표를 지켜달라.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장외집회를 열고, 정치 검찰의 프레임을 씌워가며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벌이는 행태에는 민주당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끊임없이 '이재명 무죄'를 외쳐대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교만한 태도만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압박에 대응하고자 여당과 일부 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반명(반이재명)계가 주축인 새미래민주당은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 청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