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정권 리스크에도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선 '해볼 만한 도박'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차제에 북한군 전력을 파악하고 안보 전략을 모색해 현실화한 안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군사통'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리 안보 정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가지 이점이 있다"며 경제적 혜택과 실전 경험을 통한 군사력 보강, 러시아의 첨단군사기술 이전, 한미 대 북러 구도 등 유리한 외교 환경 조성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북한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목소리를 높일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북한이 쓰레기풍선 도발과 러시아 파병에 이어 지난달 31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호도하고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다목적 의도"라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하는 데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당시 현지조사단을 파견할 때 국회 동의는 받지 않았다"며 "우리는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인 북한군의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모니터링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5일(현지시각) 치러질 미 대선과 향후 전개될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며 "우리도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는 "우선 원자력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북한이 10월31일 ICBM을 발사하고 '화성-19형'이라고 발표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화성-18형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화성-18형은 9축 이동식 발사대(좌·우 바퀴 9개씩 18개)에서 발사가 되는데, 화성-19형의 경우 11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분석된다. 18형에 비해 길이고 길어지고 직경도 커졌다. 북한에서는 고도가 7600km라고 발표했는데 18형에 비해 최대 고도가 1000km 높아졌고 최대 사거리는 1만5000km 이상이다. 탄도 부분이 뭉툭해졌는데 향후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미사일로 개발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ICBM을 쏘아 올린 의도는 무엇인가.
"미 대선 직전에 발사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파병을 규탄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도 있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전 파병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비난을 돌리고 북한 내부 불만을 불식시켜 결속을 다지기 위한 다목적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점을 예상한다면.
"현실적으로는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 미 대선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노리는 목적 중 하나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과거 '트럼프 1기' 때와 같은 직거래(미북 정상회담)를 통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예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방식은 무엇인가.
"북한이 '화산-31'이라고 하는 직경 50cm 핵탄두를 공개했는데, 아직 핵실험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소형 전술 핵탄두를 테스트하기 위해 수십 킬로톤 이내 위력의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2회담에서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 우리 국방·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함의하는 바는.
"한미 SCM 성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9년 만에 빠졌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
그런데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핵무기 수량이 상당수에 이르기에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 비핵화는 힘들어졌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확산 방지'에 방점을 두는 기류가 감지된다. SCM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은 이런 미국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또 미 국무부가 표현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 비핵화도 포함하는 것인데, 확장억제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대신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핵 잠재력'만큼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 무장 잠재력을 위한 농축 재처리 기술 확보 필요성을 너무 부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을 갖고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저농축 우라늄은 러시아에서 수입했는데 러-우 전쟁으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졌다. 미국도 이른바 대타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대타가 될 수 있다.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미국에 공급도 하고 '윈-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 대선 이후 전망하는 우리나라 안보 정세와 정부가 모색해야 할 외교·국방 대응책은 무엇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방위비 분담금은 상당폭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화 13조 원을 언급했고 이는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것의 10배 수준이다. '워스트 케이스'를 대비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현실적으로 완전한 철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용도 있다. 완전히 빼지는 않겠지만 감축 시도는 있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카멀라 해리스 후보든 우리 정부로서는 '외교안보 라인'을 포함한 이른바 인맥을 구축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겪게 될 리스크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나.
"북한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탈영 또는 우리나라에 귀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체제 동요까지도 초래할 수 있고 김정은 정권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도박이었을 것이다. 병사 1인당 월 2000달러라면 북한에서는 큰돈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선 실전 경험을 통한 전력 보강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북한의 KN-23(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신형 240mm 방사포(다연장로켓) 등을 충분히 수출해 성능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 ICBM 재진입 기술이나 핵추진잠수함, 신형 전투기, 정찰위성 등 러시아의 첨단기술 이전도 예상된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한미 대 북한의 구도에서 한미 대 북러 구도로 확장할 수 있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직접적인 개입 지원도 북한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북한군 11군단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향후 북한의 어떤 병력이 또 파병될 것으로 예상하나.
"북한이 11군단 중심으로 특수부대를 파병했는데 이들은 주로 경보병 부대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뺏긴 땅이고 회복해야 하는데, 쿠르스크에 러시아군 5만 명 병력이 투입됐지만 2배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 북한군이 1만 명이라도 와주면 러시아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향후 우크라이나 영내 최전선 지역에 북한군을 투입할 수도 있다. 실제 전쟁 결과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 북한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역설적으로 김정은 입장에선 러시아에 목소리를 높일 명분이 된다. 희생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북한군이 산악지대에 특화돼 우크라이나 같은 평야에서는 효용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쿠르스크는 2차 대전 때 독일과 소련의 전차 6000대가 맞서 싸웠던 사상 최대의 전차대전이 벌어진 평원이다. 숨을 데가 없다. 드론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러시아군과 연합작전을 펼칠 때 언어 문제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클 것이다. 북한군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잘 구별하지 못해 피아구분이 어렵고 오인 공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전쟁 획책이라는 비난을 쏟아내는데.
"어불성설이고 내로남불이다. 노무현 정부 때 3600명의 대규모 파병을 실행했고 그 전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할 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 개인 단위 파견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야당에선 '한 명'을 개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대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소수 인원 또한 개인 단위 파견에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유엔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등 참모요원, 연락장교, 옵저버 등 소수 인원의 장교들이 파견 나가 있고 국회 동의는 없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해서 얻을 수 있는 안보 실익은 무엇인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은 현실화 했다. 우리는 차제에 이들의 전력, 전술, 전투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되는 북한의 미사일 성능도 어느 정도인지 알 필요가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한군의 전력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또 드론전이나 전자전 같은 현대전의 트랜드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우리 한국군이 우크라이나전에 관한 세미나를 많이 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전력 우선순위나 전략을 바꾸는 흐름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군 관계자가 드론의 역할과 심각성을 보고 직접 가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호크(HAWK) 지대공 미사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천공-II가 배치되면서 호크는 2년 전에 퇴역한 구형이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천공을 요구하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미국도 최근 우크라이나에 호크 미사일을 제공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개입과 러시아의 지원 수준에 맞춘 단계적인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필요하고, 방어용 무기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격무기, 살상무기 지원은 마지막 카드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01/202411010035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