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발표엔 웃었던 코스피, 민주당 금투세법엔 하락 … 與 "국민 분노 키우나"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연일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뉴데일리에 "그제 제 국감 질의에 대해 '금투세 폐지' 방향을 명확히 한 부총리 발언과 당정 발표가 이어지자 코스피가 장 막판 급반등해 2600선을 사수했으나 어제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법' 발의 소식에는 1% 가까이 하락했다"며 "이처럼 시장의 반응,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는 명확한데도 민주당이 이를 외면하는 행위는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 분노를 키울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단독] 민주, '친명 좌장' 참여 금투세 시행 법안 전격 발의 … 개미들 "뭔 짓이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김영진·김영환·박홍근·신영대·오기형·임광현·윤호중·정성호·정일영·최기상 의원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했다. 법안은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5년→10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01%포인트(0.92%) 내린 2593.79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가 하락 마감하자 업계에서는 금투세 시행 전제의 보안 법안 발의가 투자심리를 위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29일 금투세 폐지 의지를 밝힌 당·정 발표에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상승했던 현상과 대조적이다.

당시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최 부총리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지켜내며 상승 마감하자 업계에서는 "당정의 금투세 폐지 추진 소식에 투자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 의지에 국내 증시가 하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1400만 개미 투자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학살하는 이재명세 폐지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또다시 1400만 개미 투자자의 뒤통수를 후려쳤다"며 "민주당은 개미통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