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마 운동 띄우고 북핵 옹호한 '좌파 교과서' … 종북세력의 끝없는 '국기 문란'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고, 휴전선 이북 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진영에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2국가론'을 들고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불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남북은 누가 시비를 걸 수 없는 두 국가"라며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말했던 '2국가론'과 유사한 주장으로,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최근 민주당의 당 강령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들 세력이 북한의 입장을 추종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北, 대한민국을 '美 식민지'로 폄훼

이 같은 주장의 기저에는 한민족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과도기적 '괴뢰(傀儡) 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대한민국은 자신들과 국격이 맞지 않아 통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좌파 진영이 줄기차게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비뚤어진 역사관에 기인한다. 한반도 근현대사에서 '1948년 건국'을 지우면 남는 건 북한뿐으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정통성을 북한이 잇고 있다는 논리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역사관이 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본격화된 '역사교과서 좌편향 작업'이,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지우려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미래 세대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해치는 교과서를 속히 퇴출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교과서 집필 기준을 확립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천리마 운동'의 한계점 생략

1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8월 검정 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9종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냄에듀 교과서만 유일하게 1956년 북한이 시작한 '천리마 운동'의 한계점을 서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는 천리마 운동에 대해 "천리마를 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 도덕 등 모든 생활 영역으로 확대됐다"고 기술했다.

이는 "김일성 중심의 유일 지배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용됐을 뿐(미래엔)" "대중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점차 한계에 부딪혔다(지학사)" 등으로 '천리마 운동'의 한계점을 명확히 기술한 여타 8종 교과서와 비교됐다.

해냄에듀 교과서는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선 "유신 체제를 정당화했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서술하기도 했다.

◆'北 시각'으로 핵무기 보유 이유 풀이

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일방적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해냄에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하고, 안보를 위해서는 핵 무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해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와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노선을 채택했다"며 "이는 과거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새롭게 재탄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교과서들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해 남북 사이의 긴장을 높였다(동아출판)", "핵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 등으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학사)"는 식으로 핵 개발의 결과만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 축소 서술

김민전 의원은 "해냄에듀 교과서는 북한 입장을 비판 없이 그대로 담은 교과서로,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며 해냄에듀 교과서가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지나치게 축소 서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교과서 집필의 '가이드라인'인 검정 기준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는 '산업화' 단원에서 산업화의 성과와 사회·환경 문제 등을 서술해야 하는데, 다른 교과서들은 8~14쪽을 할애한 반면, 해냄에듀는 4쪽만 산업화에 할애한 것으로 분석된 것.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서술도 다른 교과서(△한국학력평가원(887자) △씨마스(815자) △동아출판(814자) △천재(738자))에 비해 해냄에듀(638자)가 가장 적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도 해냄에듀 교과서만 사용하지 않았다.

해냄에듀는 '건국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가도 박했다. 해냄에듀는 이승만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 초대 대통령이 됐으나 탄핵됨" "친일파 처벌에 미온적" 등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반면 남로당 당수 박헌영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 주장" "친일파 처벌 주장" 등으로 적었다. 조선인민당을 창당한 여운형에 대해서도 "민족이 주도하는 자율적 정부 수립 주장" "친일파 처벌 주장"이라고 서술, 비판적인 시각을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