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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얼마 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큰 그림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군,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에게 뭔가를 바라고 뇌물을 줄 상황이 오면 그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주게 될 것이고,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독신 공무원만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독신 공무원만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해당 공무원들은 손해를 본다 생각할 것이고 결국 얼른 결혼하여 배우자를 통해 뇌물을 받으려 하겠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정부의 아주 큰 그림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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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개소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냐고요? 배우자가 뇌물 받아도 기소하지 않고 뇌물 준 사람만 기소되는 개 같은 세상이니 개소리 하는 게 정상이랍니다.
왈왈와엉아라ㅏ앙어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