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서 엑스 차단된다…"엑스에 접속한 사용자도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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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브라질 대법관은 브라질 통신 규제기관 아나텔(Anatel)에 엑스의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할 것과 24시간 안에 이를 법원에 확인 받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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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애플과 구글 측에는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5일 내에 엑스를 제거할 것을 요청했고, 가상 사설망(VPN) 등을 사용해 엑스에 접속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하루에 최대 5만 헤알(약 1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브라질 사법부와 엑스 측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나왔다.
이번 달 초 일론 머스크는 브라질에 있는 엑스의 사무실을 폐쇄하며, 엑스가 검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 모라이스 판사가 회사의 법적 대리인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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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은 28일 엑스에 24시간 이내에 현재 공석인 현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통보하며, 불이행 시 업체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엑스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서비스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엑스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브라질의 선출되지 않은 사이비 판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스크와 드 모라에스 판사는 지난 몇 개월간 충돌을 빚어왔다. 브라질 법무부는 머스크의 엑스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차단 명령을 받은 계정을 다시 활성화시켰다며 지난 4월 엑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드 모라에스 판사가 엑스에게 차단 명령을 내린 계정 중 다수는 우익 성향의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볼소나루의 지지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브라질 사법부의 결정이 검열 행위라며 이에 반발했고 결국 지난 17일 브라질에서 사업을 철수했다.
29일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드 모라에스 대법관이 스타링크의 금융 계좌를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며, "이 명령은 위헌적으로 엑스에 부과된 벌금에 대해 스타링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근거 없는 결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좌파는 통제와 억압이 기본 소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