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 공감대" … 이재명 "일정 기간 대폭 완화 검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당 대표 회담에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의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 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 보고, 기업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며 이 대표를 향해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다"고 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과 함께 저출생 극복 법안 우선 처리 등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좀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 살리기,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시장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등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다. 그 진심이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고 말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증거 조작 의혹도 특검하자고 했던데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소한 조건을 더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우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정치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