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 범죄 대응 TF' 구성 … "여가부 아무 역할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 대응에 나선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앙당에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디지털성범죄 컨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가부의 '디지털성범죄방지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6개월째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대책으로써 여가부 수장 임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관련 메시지가 나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가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다.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 행보를 시작한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다수가 저지른 성범죄는 '사회적 테러'라 보아도 무방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 대책 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나섰다.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가위 위원장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고, 여야 간사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위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모색을 위해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이 자리에서 여가부로부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