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방송장악 청문회 불법성 다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 중인 방송장악 청문회가 변론 서면을 유출하는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우리가 낸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청문회 때 노출돼 야당에서 그걸로 방통위를 압박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밀이 유지돼야 할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사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이고 대리인이 넘겨줬다면 변호사 징계사유라고 했다.

방통위 측 소송 대리인은 심문 기일에 진술되지 않은 변론 답변서 유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했다. 대한변협 윤리이사 측은 회원이 유출했을 가능성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때마다 방통위에는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단답식 답변만 유도한 뒤 야권의 유리한 주장만 회의록과 언론 보도 등으로 바로 공개하고 그걸 변론에도 써먹고 있다. 결국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21일 예정된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문 사항의 요지를 고지하지 않은 점, 야당에서 본인을 고발하기로 한 점을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3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방위가 청문회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하자 "오히려 직권남용"이라며 "증언 거부가 성립되려면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위원회 동의가 없어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증언을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야권이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도 권위주의 시대 많은 비판으로 요새는 야간 수사를 안 한다. '막말 판사'들을 욕하면서 과방위 신문은 그의 열곱절은 되는 진행 방식"이라며 "답변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 앉아있게 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