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지율 하락 자초하는 민주 … "해병순직특검법 세번째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해병순직특검법'(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치고 세 번째 발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차가 큰 법안임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민주당 스스로 지지율 하락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 번째 해병순직특검법에 대한 자체 검토를 다 마쳤고 곧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서 한 대표가 말한 대로 여당 차원의 특검법 발의와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검경 선 수사'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앞서 두 번 발의됐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 '거부권 정국' 프레임으로 반발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향해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면서 입으로만 민생을 외친다고 비판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민주당은 모든 것을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민생이라는 것들은 그저 말뿐인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해병대원 사망 1주기가 넘은 시점에서 특검법이 정쟁의 소재로 전락한 사이 국민은 민주당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월 23~25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1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은 9%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 추이를 보면 총선 이후 29%까지 하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당 대회 과정에서 35%로 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직전에 33%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이 최근 6%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는 민주당의 억지 정쟁이 지지율 하락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제22대 국회 개헌하자마자 (민주당이) 그야말로 억지 정쟁을 일으키지 않았냐"며 "그러니까 (중도층이) 등을 돌리게 되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