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野 '방송4법' 추진 제동 … "원점 재검토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논의도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난 13개월 간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7차례 바뀌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위원장 사퇴란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이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무산됐다. 아울러 오는 18일이나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우 의장이 이번에 제동을 걸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및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 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쟁점 법안 중 방송4법을 골라 범국민협의체 구성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한 이유에 대해 "방송법은 너무 오래된 현안이고 방통위원장 선임, 탄핵, 사퇴가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며 "방송법이 가장 긴박하고 갈등이 계속 양산되고 있기에 방송법부터 풀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이 어떻게 보겠는가.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 저도 정말 고심했다"며 "무겁게 드리는 제안의 무게를 야당과 정부여당이 같이 고려해 이 제안을 받아들여주기를 진심을 다해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