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탄핵청원 142만 명 참여" … 청문회 당위성 강조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14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것을 근거로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130만 돌파-국회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처럼 142만 명의 국민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142만5000명이 동의했다"며 "지난 총선에 이어 또 한 번 분노한 민심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혁신당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이 과격한 구호라고 했지만, 지금은 3년을 어떻게 참느냐고 한다"며 "그만큼 국민 여론이 총선 두 달 사이 엄청나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토론회가 단지 탄핵 가능성 여부에 국한될 일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탄핵소추에 대해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담론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탄핵 사유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윤 정부 특징이 선서를 무시하는 정부라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본인 취임식장에서 한 선서만 봐도 하루라도 길게 존재해선 안 되는 정부라는 걸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취임 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한다고 했는데, 복지 예산 삭감은 물론, R&D 예산 삭감, 의료 체계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 국민의 미래, 생명, 안전을 확실하게 갈아먹고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앞으로 탄핵 과정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이뤄낼 것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국민께 알리고 정제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 앞장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윤 정부는 방송4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은 모두 거부하고 오로지 김건희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국민은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이 윤 정권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탄핵 청원 청문회의 적합성을 따지기 전에 왜 이 정권을 탄핵하고자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국회를 통해 탄핵에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적 위반 행위가 있는 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한 미움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