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시 주한미군 철수·韓 독자핵무장 용인 가능성 있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수를 줄이거나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자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트럼프는 항상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주한미군에 비용이 많은데 이걸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냐'는 얘기를 1990년대부터 125번이나 일관되게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에선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OK)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2기가 출범한다면 김정은과의 협상 가능성은 '0％'라고 단언했다. 그는 "바이든은 중도적 '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이든 2기 땐 모든 게 그대로일 것"이라며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가 현재처럼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2기가 들어서면 외교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상황을 잘 아는 북한이 미 대선까지 도발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하노이 노딜' 때의 창피함을 회상하면 협상테이블로 바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 등 레버리지(지렛대)를 키운 다음에 협상하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이 계속 도발한다면 트럼프도 협상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테리 선임연구원 기자회견 직후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우리 통일외교 추진전략' 세션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역내 동맹 및 전 세계 우방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도 한국은 북한에 있어 2순위였는데 향후 북핵 협상의 새판 짜기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체적으로 통일에 따른 혜택을 명시하고 주변 국가들에 '통일이 도움이 된다'고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씨에딩원 중국 화동사범대학 연구원은 "북한이 '남한과 통일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단기적인 전술이 아니라 통일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라며 "김정은에게 있어서 미중간 전략적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 대상으로 외교적 협상 카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중북러 대 미일한 간 대결구도로 회귀한다면 통일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중한관계 안정성과 발전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대북 대남 정책 선언한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확인할 수 있는 건 북한이 공식적으로 소위 통일정책 포기에 대해 그만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노선을 바꾸면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어서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키려는 노력을 하지만, 그간 북한의 통일정책 포기 노력이 실리지 않았다"며 북한의 2국가론을 거부해 소위 '잠정적 특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