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복되는 불법 공매도 문제 해소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와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동시에 재구조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적극·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금지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