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의힘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대한 조례 폐지" (일장기가 아닌 욱일기)

제안요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됨.
또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 사료됨.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https://www.smc.seoul.kr/info/billRead.do?propTypeCd=01&generationNum=011&billNo=01770&billTypeCd=1&billNum=1&pageIndex=1&menuId=006002001001&boardTypeId=&schC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