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와 로스쿨에 대해서...

그게 효율적인가가 문제임 그래서 그런거 애초에 사법고시가 경제 생산성에 무슨 역할을 한 것인지 생각해보셈 즉 법조계가 귀족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

효율적인 면에서 봐도 사법시험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경제 생산성에서도 사법시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조계 자체가 귀족이 되는 것 자체도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었는데 로스쿨을 만든다면서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펼쳤다고 봅니다.

전혀 해소가 되었지 않음 찔끔 해소가 됬지 문제는 로스쿨도 사법고시처럼 운영한다는거임 이건 법조계의 반발을 무릎쓰고 로스쿨의 지대추구를 없애야하는데 높으신분들이 법조계라 어려움

해소가 되고 있었죠. 이미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이 되면서 절반인가 밖에 취업이 안되고 나머지 많은 신입 변호사는 개업해야 한다는 기사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합격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시작되면서 해소가 되어가고 있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랑로스쿨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님 핵심은 변호사의 수가 적어서 처우가 좋으니까 변호사의 수를 크게 늘리는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 사법고시 안에서 증원을 하기 어려웠음 그리고 그리고 로스쿨의 목적도 다양한 전문성을 법조인 양성이 목표임 뭐 이루어진게 전혀 없음

사법시험 안에서 증원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000명까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건 근거가 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도입취지를 보면 다양하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 목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전관예우의 문제, 고시낭인 문제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로스쿨에서 해결된게 하나도 없는게 현실이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결국에 공부잘하는 어린 학생을 뽑아서 변시합격률과 판검사로 임용될 확률 높은 학생들 위주로 선발되는게 현실이고 고시낭인 문제도 결국에 변시낭인 문제로 이름만 바뀌어서 언론에도 계속해서 오르내리는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000명이 아니라 훨씬 많이 늘려야하는데 극렬한 반대로 1000명밖에 못 늘렸다는 이야기임 로스쿨로 훨씬 더 늘리긴 해야하는데 결국 못 늘려서 로스쿨 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움직였다고 말하는 거 지배층이 법조인들이라 그럼

1,0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갑자기 늘리면 늘린대로 사회적 문제가 갑작스럽게 터져나왔을수도 있겠죠. 로스쿨도 지금 신입 변호사들 굶어죽는다고 기사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에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이런 직종들 모두 없애버리고 변호사들이 하게 해야한다고 말까지 나왔었죠. 로스쿨이 애초 목적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놓고 현실 가능성도 없는 사법시험보다 후진적인 제도를 만들었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아니지 문제 터져도 늘렸어야 함 다른 일자리 알아보게 재교육을 시키고 알아서 경쟁하게 냅둬야 함 그래야 법조계가 개천의 용이 안 될 수 있음

로스쿨 비용이 학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대학원 과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만든 사람들을 전문성 가진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일자리 알아보게 재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로스쿨은 당장 폐지시켜버려야죠

차라리 예전처럼 학부과정에서 법학과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게 더 이롭다고 보는데요

로스쿨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고 사법고시도 결국 사교육으로 비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나온들 다른자리 알아보게 재교육을 시킬 정도면 사람들이 진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임 공급과잉이니 지대가 줄어들어 비효율적인 인력활용이 줄어든다는 뜻

로스쿨 장학금 말씀하시는데 전체 학생이 다 받습니까? 로스쿨에서 꼭 얘기를 하면 장학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법시험은 학원도 안다니고 1년도 안되서 합격한 케이스도 있죠.

사법시험이 무슨 사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로스쿨은 로스쿨 입학준비하는 비용부터 계산을 해야되겠죠. 로스쿨 입학 준비+LEET비용+학비 등등등 계산을 다하고 비교해야지 사법시험은 항상 비용을 최대로 계산하고 로스쿨은 장학금 받는 비용에 최소의 비용으로 계산을 하니 그게 비교가 되는건가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 사교육 비용이라고 해도 로스쿨 한 학기 학비 정도면 1년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천의 용이 법조계가 아니여야 한다는게 핵심이고 사법고시냐 로스쿨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임

개천의 용은 법조계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올수 있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케이스도 개천의 용이 될수도 있고, 가난한 집 아이가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것도 개천의 용이 될수도 있죠.

다만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시험에서 합격했다고 사회적인 인식이 되니 개천의 용이 났다고 더 부각되는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것도 사법시험 합격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합격했다고만 개천의 용이라고 말하는것도 사라졌다고 보구요.

그리고 현대국가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정당하게 노력하고 정당한 경쟁에서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는게 자유라는 가치에 더 부합하고 현대국가에 더 맞는 제도라고 보는데 사법시험보다 그 문을 좁게 만든 로스쿨은 이런 면에서도 사법시험보다 후진적이라고 봅니다.

그 문을 좁게 만들었다는 근거가 없음 이게 문제임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 할 정보가 막혀 있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려면 그 직업에 대한 상세정보가 필요함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교육기득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왜 근거가 없습니까 사법시험 시험자격요건만 봐도 누구에게나 약간의 노력과 비용, 시간만 들이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 응시자격하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다시 대학원 과정으로 만든 로스쿨하고 비교하면 천지차이죠

님이 싫어하는 한국 정치인들도 대부분 사법고시 기득권들임...

ㅋㅋㅋㅋㅋ 나를 엮지마라 고시를 기득권이라 부르는거랑은 엮이고 싶지않다 ㅋㅋㅋㅋ 누가보면 양반들만 응시가능한 과거시험인줄 알겠노 ㅋㅋㅋㅋ

그러니까 응시가능이 문제가 아니라 합격한 기득권들의 지대추구가 문제라는거임

ㅋㅋㅋㅋㅋㅋ 언제나 오픈되어 등락할수 있는 상황의 애들은 기 득 이 아니라 신 진 이지 ㅋㅋㅋㄲ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