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676447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가 추진 중인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구 반도체특별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특별법 핵심 항목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한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이 '수도권 대기업 지원 반대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파격 감면하는 등 각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 전쟁을 벌이는 것과 역행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산자위 소위에서 기재부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에 명시된 △대상선정(반도체·코로나19 백신·2차전지) 의무화 △신속처리 의무화 △예비타당정조사 면제 등 총 3개 핵심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특별법을 대놓고 반대한 것에는 기재위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대기업은 수도권이 아닌 자신의 지역구나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아마추어 무능 문재앙 정권의 홍남기를 비롯한 기재부 관료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발목 잡고 있는게 현재의 실제상황.
2. 여기에 민조옷당 기재위 소속 의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나 자기 지역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또 발목잡고 있음.
이러니까 한국에서 기업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일자리 역시 늘어나지 않고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진짜 역겹고 토나오는 문재앙과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 관료들과 민조옷당 보면 주먹이 웁니다.
문크예거 머가리에 이렇게 쌔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