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대선 후보 특검, 진실 덮는 최악의 도구 될 수도"

2021년 3월 9일이 대선일이다.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사실상 수사개입이 어려워진다.

또한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현재 의혹으로는 절대 재직 중 소추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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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가 특검 도입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살펴보자. 여야 후보자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대통령 선거에 바른 민의 반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입의 형태가 '상설특검'이던 '별도특검'이던 반드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전, 오후 최소 2번의 수사 관련 공개 브리핑을 하고 그 중 한번은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 도입되는 특검에 있어도 수사의 밀행성을 강조해 수사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특검도 도입되지 않는 게 마땅하다. 대선까지 진실을 덮는 최악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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