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호 통일부 후보 "北 도발·인권 문제 대응 못해… 文정부, 성과 크지 않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정책에 관해 북한 도발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 성과가 크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도 동의하며 북한 도발에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여러 합의를 도출했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지 못했고, 남북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 후보자는 이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서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호 후보자는 "평화공존과 남북관계 발전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다.

그는 이어 "국내적 통일미래 준비 역량 확충이나 국제 통일환경 조성 등 '통일 준비'라는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측면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원칙에 따른 대북정책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대화 채널은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통일·대북정책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자유·인권 등 헌법정신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에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인권 참상을 널리 알리고 열악한 북한 인권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통일미래 청사진 마련, 자유민주주의 통일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정책 방향과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통일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관된 원칙을 지키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며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강화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며,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 등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