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의·진보당 "한미훈련 중단하라" 결의안 착수… 사실상 무장해제 주장

정의당이 올해 70주년을 맞은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한미훈련 잠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임박 등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은 특별히 규탄하지 않은 채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반대하며 우리 측이 먼저 빗장을 풀고 대화에 나서자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한, 미국 중국과의 4자 평화회담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중이다. 내란 선동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후신으로 평가받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결의안은 정전협정이 '전쟁의 위협이 유지된다'고 명시하며 공식적인 종료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4자(한국·미국·북한·중국) 평화회담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외교'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한미일과 북중러 양 진영의 응집력을 강화해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부채질한다고도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비핵화에 반하는 자체 핵무장은 물론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를 위해 북한 당국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향상하는 등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8월과 하반기, 이전보다 확대·강화된 한미연합연습이 또다시 일촉즉발의 무력 대결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선제적 엄수, 한미 연합연습 잠정 중단,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 간 대화의 성사를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결의안 제안 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호전적이고 무분별한 돌발적 발언으로 빈번한 외교 사고를 일으키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대중국 포위망 참여 시사 등의 지나친 미국 일변도 외교정책으로 동아시아의 진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근엔 독자적인 핵 보유까지 시사하면서 그간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자 목표로 삼아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마저 훼손하고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와 군비 경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을 결의하자고 나섰으나,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거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연합연습 잠정 중단, 전술핵 재배치 반대 등 사실상 우리 측의 빗장을 푸는 조건만 명시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에 반발한 도발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과 미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출범회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 후속조치의 첫발을 뗐다. 한미는 △미 핵전략 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이동 △미 핵 자산과 한국 비핵자산 공동 작전 구체화 △작전과 활동 강화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