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사용 단계로 전환… 한미 지휘체계 마비시킬 핵EMP 시험 가능성"

북한의 핵무기 전략이 '사용' 단계로 전환되고, 핵EMP(전자기펄스) 위협 역시 현실화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동맹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0일 육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에서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연구실장은 '北핵·미사일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은 '양탄일성' 전략을 통해 'A2AD'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등 공개된 투발수단은 북한의 A2AD 능력 구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양탄일성 전략은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의미하는 양탄(兩彈)과 인공위성의 일성(一星)을 각각 가리킨다. A2AD(Anti-Access Area Denial)는 반접근지역거부전략으로, 일정 영역에 적 세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 실장은 "북한은 '천리마-1형'과 '만리경-1호' 개발을 통해 정찰·첩보·항법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대함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미연합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최근 북한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전술핵탄두 '화산-31형'에 대해 "규격화, 표준화, 모듈화된 소형 저위력 핵탄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화산-31형'을 탄도미사일인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24(북한판 에이태큼스)·25(600mm 초대형방사포)', 순항미사일 '화살-1·2', 무인잠수정 '해일',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8종 투발수단에 탑재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실장은 "핵EMP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북한이)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를 강조하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사진을 공개한 것은 핵EMP 시험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북한이 강력한 전자기파로 무기체계를 비롯한 각종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핵EMP'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3일 오전 7시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구체적 언급 없이 '화성-15형' 사진을 공개했는데, 탄두부 모양이 뾰족하지 않고 뭉툭했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핵EMP 특수탄두 장착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분석에서는 고도 60~70km 높이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가 EMP 영향 반경에 든다.

북한은 나흘 뒤인 11월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4일동안 대남군사작전을 실시했다며 "3일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의 동작믿음성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작전지휘체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EMP 시험을 시사했다"며 "ICBM은 전략무기라는 점에서 비핵EMP를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핵무기를 탑재해 핵EMP 효과를 시험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3축체계 핵심수단인 탄도미사일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은 차량에 탑재돼 이동하기 때문에 방호시설 구축에 제한적"이라며 "EMP 방호력을 갖춘 무기체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3축체계는 북한 전술핵(핵EMP탄)의 주요 타격 목표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EMP에 대한 방호능력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EMP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실장은 "최근 경량형 EMP 방호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고정시설 및 차량화된 무기체계나 장비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지상위성통신소나 인공위성 등과 같은 체계에도 EMP 방호대책 적용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 실장은 북한의 핵전략이 사용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의지를 표출하면서 관련 능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9월8일 '핵무력정책법' 발표를 통해 전술핵개발을 공식 선포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이용한 선제공격 가능성과 조건을 법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김정은이 북한의 전술핵운용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하기도 했으며, 지난 3월19일에는 관영매체들을 통해 미사일 지하 발사시설 '사일로(Silo)'의 존재까지 선보이면서 발사체계의 다변화를 선전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미 등 아군의 대응수단을 제한하면서 핵과 재래식무기들을 활용해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는 '동시·대량·복합·기습공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이 실장은 분석했다.

이같은 북한의 핵무력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실장은 '워싱턴 선언'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3축체계 능력 향상 등을 제언했다.

이 실장은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며 "전략적 안보동맹으로서의 확장억제 강화, 핵협의그룹(NCG) 구성,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 등 핵전력 자산들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한국형 3축체계는 지상전력(미사일)과 공중전력(항공기)에 의존도가 높다"며 "해상 기반의 능력을 적극 개발하면서, 우주공간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의 방호력이 충분하다면 기습의 효과를 낮출 수 있으므로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 효과가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은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국방연구원이 주관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내빈을 비롯해 주한미국대사 대리 조이 M. 사쿠라이 등 한미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