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 강제송환은 살인방조"… 북한인권단체, 시진핑에 편지 보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4일 중국 대사관 앞 명동 중앙우체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탈북민 2000여 명이 중국 지린성 난핑(南坪)의 감금 시설에 갇혀 북한으로 강제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날 집회에는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일주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오봉석 올인모 대표, 조정현 노인인권위원회 대표, 동영진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 실행위원장, 허광일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 대표, 이민복 북한직접돕기운동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강제북송·살인방조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붉은색 플래카드를 들고 북한의 탈북민 인권 침해에 동조하는 중국을 향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

김태훈 이사장은 "올해가 세계인권 선언 75주년인데 북한에선 집단학살과 다름없는 인권지옥이 펼쳐진다"며 "중국은 이에 동조하지 말고 티벳, 위구르 인권 탄압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이사장은 "국가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탈북민을 죽게 만드는 중국은 국가이길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인권협약에 가입한 중국은 가짜로만 흉내내지 말고 진정으로 인간을 생각한다면 탈북민 북송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민복 대표도 "탈북해서 중국에서 잡혀 북송되는 경험을 했는데 정말 끔찍했다"면서 "2000명 탈북민이 이런 처지에 놓였다 생각하니 가슴이 아픈데 중국은 북한 편만 들지말고 정말 대국이 되길 원한다면 인권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등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이 나온 지 올해로 75주년이 되지만, 북한의 탈북민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가혹한 상태다.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은 고문을 비롯해 구금, 강제노동, 처형 등을 겪고 여성의 경우 성폭력과 강제 낙태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한다. 중국은 과거 1982년 9월24일 유엔 난민협약, 1988년 10월4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또 UN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중국 등 북한 주변국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자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은 최근 북한의 함경북도와 양강도에 인접한 허룽시에 탈북민을 구금하기 위한 시설물을 증축했다.

한편, 이날 집회 참여자들은 '렛 마이 피플 고'(let my people go)라는 구호를 외치며 탈북민의 자유와 해방을 염원했다. 행사 끝에는 김태훈 이사장, 박선영 이사장, 허광일 대표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를 촉구하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기도 했다.

편지에는 "(중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중략) 탈북민들은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중국은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중지하고, 그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기를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