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공약… 개혁 시급해"

국민의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의 출제는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함'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 중심' '기회의 공정과 균등' 차원에서의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킬러 문항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교육 대전환 8대 공약'에는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당시 공약 발표문을 통해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킬러 문항은 학교에서 대비가 어렵기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26조 원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들의 경쟁력이 되고, 학부모의 등골은 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지난 19일 논평에서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 사교육 혁파를 주장해온 것도 민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 '킬러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인가. 윤 대통령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백 부대변인은 "왜 수능 몇 개월 앞두고 언급하냐는 것도 궁색한 비판이다.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은 이미 올해 초 발표되었고, 당정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불릴 만하다"며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