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등 경제·안보 협력 정상화… 與 "미래 위한 尹의 결단" 평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회복이 물꼬를 튼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불통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추켜세웠다.

12년 만에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정상 상호 방문) 재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에 뜻을 같이하는 등 양국 관계가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6일) 한일정상은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풀리고 화이트리스트 회복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의 경제에 새 기회와 활력줄 것"이라며 안보·경제 분야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강제징용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인식한 듯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10월 발표된 소위 김대중 오부치 선언, 한일공동선언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진 못했다. 하지만 해당 선언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굴종외교'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계산만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숭일'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죽창가, 반일감정을 자극해서 한일관계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해방부터 따지면 80년, 한일국교정상화부터 70년 가까이 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바를 충분히 못 얻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해온 대로 일본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의 결단처럼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음에도 결단을 내리는 게 맞느냐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반일선동과 정치적 선동으로 이익을 누려왔던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호재로 또 죽창을 들고 나섰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면 국익이고 윤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미래를 지향한 업적을 계승하면 조공이고 외교 참사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DJ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에 신기원을 열었던 것처럼 2023년 한일관계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더 이상 죽창가를 들지 마시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관련된 일이다. 퇴보의 길을 가지 말고 대승적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한일 정당회담에서는 양국이 서로를 향해 겨눴던 수출 품목 규제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배제 조치 등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1년 중단된 '셔틀 외교' 재개는 물론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하며 꼬여있던 양국 관계를 풀어가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북한군과 핵·미사일 정보 공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해 양국 간 안보 공조 체제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