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치집회 지원 예산 환수하고 정치교사 퇴출해야 _ 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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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학생 정치집회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집회) 포스터에 적은 후원계좌 예금주는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다. 여가부와 서울시 지원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 혈세가 더불어민주당 홍위병 노릇을 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중·고교생 촛불집회’를 오는 11월 5일로 예고한 단체와 예금주가 사실상 같다는 취지다.

여가부와 서울시는 “동일 단체라는 점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며 “정치적 활동을 할 경우엔 지원비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연간 지원금 125만 원 전액을 지체 없이 돌려받아야 한다. 그 폐해는 지원금 규모와 상관없다.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공공연하게 예고한 사실부터 정치 활동이면서 반(反)교육이다. 단체든, 개인이든 학생들의 정치 오염을 부추기는 행태는 용인할 수 없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목한 광주광역시 어느 중학교 ‘정치 교사’를 교단에서 당장 퇴출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에 따르면,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선동한 그는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하는 거지”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도 제자들을 불법 선동한 혐의로 1심과 2심 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그러고도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람은 단 하루라도 교단에 서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