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54511?cds=news_edit
왜 손배소에서 패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집합금지 정책이
옳다고 인정하는거라면
파장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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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정책이 옳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거지
패소 때릴줄 알았음
저거 인정해 주면 그다음 부턴 번호표 나눠 주어야 할듯
번호표 ㅋㅋㅋ
관련 기사를 찾아서 정독해 봐야겠지만 코로나19라는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전파를 차단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