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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측, 최종 변론서 '尹 신속 파면' 촉구

뉴데일리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민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에서 참패한 뒤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며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라며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다음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5/20250225003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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