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제왕적 당 대표 체제 때문에 후진 정치"

최형두의 문제 제기 "제왕적 당 대표 체제 때문에 후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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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회에 당 지도체제 혁신해야…'원내정당화 길'로 가자"
尹 대통령도 비슷한 고민…'원내정당'으로 與 체질 개선 노려

"당 대표 체제가 정당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아니라 당권 투쟁의 제도로 만든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8월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창한 문제 제기다. 최 의원은 "정당을 형해화시키는 게 당 대표 체제"라면서 "국민의 1%도 (선출에) 참여하지 않는 당 대표가, 제왕적 당 대표로서 국회 일정과 공천권을 좌지우지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내실 있는 원내정당화의 길을 제시했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최 의원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 일부도 이런 문제의식과 대안에 공감하고 있다. 8월31일 인터뷰를 통해 최 의원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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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박은숙

그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제왕적 당 대표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았다. 

"지금 여의도에 계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분이 '분권'을 말한다. 21세기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왜 유독 제왕적 당 대표 옹립에 몰두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과거 김영삼(YS), 김대중(DJ) 때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지도자가 필요했다. 절대적 지도자, 제왕적 총재가 필요했던 시기다. 지금은 아니다."

당 대표 체제가 왜 제왕적인가. 

"국민의 1%도 참여하지 않는 전당대회로 뽑힌 당 대표가 국민이 직접 뽑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하는 이상한 시스템이다. 당 대표는 공천권을 갖고 국회의원들 목줄을 쥔다. 당 대표 임기인 2년에 한 번씩 줄서기에 나서며 정치를 형해화하고 제 역할을 못 하게 한다. 똑같은 문제를 여야 모두가 겪고 있다. 제왕적 당 대표가 여야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준다."지금 집권여당에는 당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조차 없다.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따라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중단됐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 기능에 무슨 지장이 생겼나. 당정 협의를 못 하나, 국회 상임위를 못 하나, 일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을 둘러싼 내홍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걱정을 사고 있지만 그래도 집권당의 책임은 무겁다. 12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열심히 정책과 예산을 챙길 수 있고, 또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 원내정당으로서 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당 대표도 없고, 비대위 체제도 흔들려 '비상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전당대회나 비대위 논란에 빠져 원내정당으로서 민생과 국내외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는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의 문제다. 집권 4개월 여당이 내홍에 빠진 초유의 사태도 정치력으로 극복하면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경제 상황, 민생경제가 처한 상황이 비상 상황 이상의 위기라는 점이다. 비록 거대 야당이 가로막더라도 최선의 노력으로 물가·금리·환율 폭등이란 최악의 위기에 맞서 국민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서민과 소상공인, 소외계층의 고단한 일상을 서둘러 돌봐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 야당의 도움도 청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차제에 당 지도체제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 원내정당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대표 중심의 오랜 관행과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YS, DJ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당 총재와 당 대표가 여야 정당의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됐던 여러 사실들을 되새겨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사고든 궐위든 당 대표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래서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다시 당 대표를 새로 뽑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에는 사법 이상의 역할이 있다. 사법이 하지 못하는 위기 대응, 국민 통합, 경제 발전, 국민 행복을 정치가 이뤄내야 한다."

'원내정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