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깨워?'…수업 중 교사 찌른 고3 학생의 최후

'자는데 깨워?'…수업 중 교사 찌른 고3 학생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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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5년~단기 3년6개월 징역형…5년간 보호관찰도
재판부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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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18)군이 지난 4월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명령도 함께였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이 인정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A군의 살인미수 혐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A군)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흉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무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앞선 7월 결심공판 당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 구형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도중에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만류하던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다.

A군은 범행 당일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며 꾸짖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훔쳐 돌아온 후 범행했다. A군이 휘두른 흉기에 B씨는 가슴과 팔뚝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A군을 만류한 C군 등도 손 등에 부상을 입어 치료받은 바 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지난 6월14일 첫 공판 당시 변호인을 통해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