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집무실 옆 미군 기지’ 이전 협상···타결 땐 수천억 혈세 추가 소요

미군 잔류기지 건설은 2020년 양국 정부 간 최종 합의한 사안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1년 5월, 2013년 11월, 2020년 6월 등 총 세 차례 합의를 처쳐 잔류기지 위치를 확정했다. 부지 안에 한미연합사령관 전방사무소, 주한미군사령부·유엔사령부 전방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다 지난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부터 이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2020년 합의한 대로 잔류기지가 세워질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부대가 담벼락 하나를 놓고 마주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미군이 주둔 중인 20개국 중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미군부대가 상주하는 곳은 없다. 치외법권 지역을 대통령실 코앞에 두는 것은 외교적 문제는 물론 도·감청 등 안보상 위험 요인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정부도 잔류기지를 대체할 장소를 물색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일단 한국 측 ‘사정 변경’으로 기지를 새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잔류기지가 들어서기로 한 ‘드래곤 힐 호텔’을 대체할 만한 편의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전기·통신·상수도 등 기반시설도 모두 새로 깔아줘야 한다. 이전 부지가 정해지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분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군 부대의 특성상 주변 일대가 고도제한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불과 3개월 전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을 대거 지출하고 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과 경호용 방탄창 설치, 국방부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 경호처 이사 비용,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등에 공식적으로 편성된 예산만 해도 496억원에 이른다. 용산에 있던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는 데에는 2000억~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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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서울 어디로 이전될까 ㅋㅋㅋ

팝콘각이네

이래서 청와대이전 보수지지자들도 반대했던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