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공약 이행…깊어가는 尹의 고심

소상공인 지원안 구체성 부족…부동산·사병 급여 공약도 난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피해 보상안 계획을 두고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규제 완화 방침에도 제동이 걸렸고,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보장 공약도 형평성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다. 공약 이행을 국민과 약속한 윤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인수위의 소상공인 지원안을 두고 뒷말이 많다. 구체적인 지원안의 규모가 미정인 데다 보상과 지원 금액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8일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법 개정 문제를 들어 사실상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소상공인 측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인수위 측은 하루 만에 손실보상 기간을 지난 2년간으로 늘려 소급 적용과 함께 업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신중한 태도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재건축 활성화 공약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보장 공약 이행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 보듯 뻔한 데다 여성과 예비역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직별 공무원과의 처우 문제도 논란이다.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공정과 배치 요인이 있어 보인다.

http://naver.me/FvWglX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