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 투잡 뛰면서 버텼는데…" 자영업자의 후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린 대출을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오는 3분기 추진한다. 대출 금리 차이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일부는 직접 세금을 투입해 메워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협조를 타진하고 일찌감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나서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으로 넘기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이다. 금리 상승기에 자영업자가 빚 부담을 덜고 연착륙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금융시장 왜곡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기존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와의 ‘역차별’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자영업자는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집을 팔고 배달 라이더로 ‘투잡’까지 뛰면서 버텨왔는데 후회가 된다”고 했다. 금융사 역시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정부 지원을 받아 다른 금융사에 넘겨버리게 되면 금융사가 스스로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 관리를 성실하게 할 유인이 줄어든다.

대상자를 정교하게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거나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확한 피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경쟁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자영업자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출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도 높다. C은행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던 차주가 오히려 밀려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2금융권도 대출 자산이 줄고 부실채권 매각을 통한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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