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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부족하지만 얼마전 쓴 글입니다
[논평] 서울시의 시민단체 보조금 중단/삭감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단체에는 많은 폐단이 있어왔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결성한 시민단체에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단체 위주로 편향적으로 선정되었다. 심지어 사걱세와 같은 명백한 편향 단체가 국가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서울에 민주당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은 서울시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정치홍보방송으로 변하기도 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단체를 키우는 데 쓰였던 것이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에 서울시의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 서울시장은 얼마 전 이런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삭감과 극편향 공영방송에 대한 예산삭감 계획을 발표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이 90% 이상을 차지한 시의회는 '폭거', '난동' 등의 단어를 써가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민주당이 좌편향 단체에 세금을 퍼주듯이 야당 소속 서울시장이 우편향 단체에 세금을 퍼주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불필요한 예산을 아끼고 편향을 바로잡으려는 것뿐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잃기 싫어서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려는 시의회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서울런 사업에 대해서도 학생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논리로 반발한 바 있다. 많은 의석수를 이용해, 서울시장의 정당한 시정을 방해하려 애쓰는 시의회가 걱정될 뿐이다. 단체를 결성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단체들이 국민과 정부의 세금을, 그것도 편향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받으면서 활동할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