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꼭 다 써야 하는건가?

거기쪽은 절약하면

다음에 예산받을때 절약한 부분은 빼고 예산 내려온데요

즉 절약함부로 했다가 예산줄어들어서 해야할일 못하면ㅋㅋㅋ

해당항목 연초 목표 사업계획 예산을 연말에 지출못하면 그만큼 예산이 깎이는걸로 암

첨부터 예산구조를 잘못잡은게지

그래서 군대에 있을때 행보관에게 물어보니까

"남기면 돈 아끼고 그러면 다시 국가에 돈이 넘어가고 그러면 더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돈을 아끼면 다음 돈을 받을 때 [어? 돈 덜 쓰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줄어든 비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 사용할 수 있죠?]같은 소리를 하는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5명이서 하던 일을 갑자기 일이 생겨서 3명이서 죽어라 했어.

그러면 위에서 볼 때는 5명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3명이 해도 일은 되는구나가 평균이 되어버리는거야. 그거랑 같은거지"

아무 소리 못했음.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서 보면 주어진 예산은 다 소진하는 것이 좋음.

간단한 논리를 보여주자면 (Y-T-C)+(T-G)=I 라는 모형이 있음 궁금하면 거시경제학 기본을 공부해보길 바람.

(Y:국민소득, T:세금, C:소비, G:정부지출, I:투자)

그러면 (Y-T-C)는 국민 저축이 되고 (T-G)는 정부 저축이 됨. 그만큼 국가 경제에 있어서 투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김.

여러 의견이 존재할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어진 예산은 모두 소진하는것이 국가 경제 순환에 있어서 득이 크다는 것이 나의 생각.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쓸모 없는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최고로 필요하고 최고의 효용을 내는 곳에 예산을 사용한다면 더욱 좋음.

그 일을 하는곳이 행정부이며 지금 행정부는 우동사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곳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긴함. (예를들자면 여가부 같은곳)

안쓰면 남았다고 다음예산 줄이는게 현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