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없애버려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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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잭스ㄷㄷ
ㅇㅈ 그거 희대의 악법임
모욕죄도 글고 저것도 악법임
유권자들끼리 뭘 하질 못해
안타깝게도 모욕죄는 있긴 해야 함
ㅇㅈ 모욕죄는 사실적시랑은 다른 것이라
이건 거의 국회의원이나 사짜 들어가는 놈들 위한 법임 ㄹㅇ
ㅇㅇ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부터 너무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음
이게 문재인 아래
윤석열 때부터 시작된거
저거 폐지 공약 내놓은 놈 눈 여겨 볼꺼임
저게 왜 있는거임 도대체?
누구 머리에 나온거야?
구글 쳐봐도 모르겠음 누가 발의해서 통과시켰나
그건 진심 희대 악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