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떨때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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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너무 심하면
패드립이 대표적이지
이것도 거의 불가능
공연성 특정성이 부합해야 되는데 거의 그럴수 없움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순 있겠지
이것도 거의 불가능
공연성 특정성이 부합해야 되는데 거의 그럴수 없움
해봐야 벌금 몇만원에
민사소 재기한다 해도 합의금 몇십이면 됨
근데 그거때문에 법정가는게 일반시민한테 크잖아
두려워 말라 법은 결코 무섭지도 어렵지도 않다네
ㅊㅊ
ㅇㅇ 너무 심하면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음란죄 등
패드립이 대표적이지
보통 유명인들 유언비어 퍼뜨리거나 그런거??
유언비어 아니여도 진실에의한 명예훼손죄해서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