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현행제도 안에서도
국민참여입법센터가 있지만 평소에 잘 인식을 못하거나 한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 아마 많으리라 봅니다.
또 국민신문고에서도
국민제안과 같은 제도가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국민입법창구의 문제점을 보자면
#1.접근성이 낮습니다. 수시로 인식하고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2.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불편합니다.세금을 기껏 들여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인터페이스가
인터넷에 익숙한 MZ세대로서도 귀찮음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양방향 소통 국민입법창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원하는 법을 입법하기에는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국민직법 법안발의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편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국민입법창구를 마련하려면 입법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입법 템플릿 등이 필요하고 입법에 대한 다른사람들의 동조의견 및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한내로 정치인 또는 기관장이 이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꿈이 우리의 대변창구이자 놀이터가 되듯이
이제는 제대로 된 국민참여 입법플랫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민청원이 아닌 국민 직접입법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취지에 맞는 양질의 법안이 잘 나올지 우려되네요. 지금의 국민청원도 말도 안 되는 청원들이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떠오르고 꼭 필요한 청원은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투표 전에 이것을 걸러낼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기 "안내" 명목으로 저렇게 복잡하게 쓰여있지만,
1) 민원을 넣어본다 => 해결이 안된다
2) 또 넣어서 귀찮게 한다 => 법이 그렇다는 답변을 끌어낸다
3) 관련법령과 관련 법령을 알아낸다 =>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낸다
4) 문제되는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잘 고민해서 개정 방안 제시를 한다
5) 개무시 당한다
이런 순서가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걸릴 것 같아 원스톱 직접입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취지에 맞는 양질의 법안이 잘 나올지 우려되네요. 지금의 국민청원도 말도 안 되는 청원들이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떠오르고 꼭 필요한 청원은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 투표 전에 이것을 걸러낼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100%까진 아니더라도 알고리즘을 활용해 기계적으로 특정 키워드나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아마 고안 할 수 있을겁니다.SW차원에서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젠 그런것들이 가능한 시대니까요
국민청원까지 갈필요도없음.
청뭄홍답 질문 꼬라지만봐도 국민수준나옴ㅋㅋㅋ
괜히 국평오가 아님 ㅋㅋ
저기 "안내" 명목으로 저렇게 복잡하게 쓰여있지만,
1) 민원을 넣어본다 => 해결이 안된다
2) 또 넣어서 귀찮게 한다 => 법이 그렇다는 답변을 끌어낸다
3) 관련법령과 관련 법령을 알아낸다 =>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낸다
4) 문제되는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잘 고민해서 개정 방안 제시를 한다
5) 개무시 당한다
이런 순서가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걸릴 것 같아 원스톱 직접입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호💡
무야홍
찬성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좋은의견추추추추
추천감사추
좋은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