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친북좌파 성향의 발언 및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보고 무서움을 느껴 제안하게 됨.
[정책 해줘] 국무위원 사상검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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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다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방송 개방 따위의 말을 할 경우 절차적 과정 없이 즉시 여적죄 위반으로 형을 다스리는 방안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ㅆㅇㅈ
근데 검증을 한다고 제대로 걸러질까요?
이번에 윤만봐도 후보시절 선제타격 뭐 그래놓고 이제와서 저러고 있는거보면
말바꾸면 끝일거같은데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국무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다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방송 개방 따위의 말을 할 경우 절차적 과정 없이 즉시 여적죄 위반으로 형을 다스리는 방안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ㅆㅇㅈ
근데 검증을 한다고 제대로 걸러질까요?
이번에 윤만봐도 후보시절 선제타격 뭐 그래놓고 이제와서 저러고 있는거보면
말바꾸면 끝일거같은데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