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상대로한 강력사건에 음주감형 배제
남성 상대로한 강력사건에는 음주감형이 적용되고?
이거는 잘못 되었다
내 그리 생각합니다.
저것이 대통령이 되든 안되든
논리 잘 준비해서 당론을 바꾸던 정책을 막아내던
반드시 막아주세요
국민 모두에게 음주감형을 배제하던지 해야지
특정 성별만 배제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상대 음주감형배제도 아니고
여성상대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해줘] 시즌 1호 해줘 , 이번엔 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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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형 자체가 잘못 된거지
상황에 따라 다름 무조건 잘못된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냐, 과실이냐, 의도적이냐
그런걸 따져야함
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기억 못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면 사소한 거 하나까지 기억하려고 할 껄?
음주감형 자체가 잘못 된거지
상황에 따라 다름 무조건 잘못된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냐, 과실이냐, 의도적이냐
그런걸 따져야함
현재 2호까지 등록됐습니다 ㅎㅎ
방금전까지 없는걸로 보였는데ㅠㅠ
그래서 해줘 안올려줄거임?
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기억 못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면 사소한 거 하나까지 기억하려고 할 껄?
그건 좀 말이 안되는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