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구조조정 및 자격증 부여
(1) 공무원 구조조정
① 업무 분석 및 평가
● 현재의 공무원 체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중복되는 업무와 비효율적인 직무를 식별
●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업무 흐름을 검토하고,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
② 효율성 향상 방향 제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직무를 축소
● 행정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공무원의 역할을 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행정사가 메울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2) 행정사 자격증 부여
① 전문성 강화 방안
● 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높임
● 공무원들이 다양한 행정 절차와 법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② 교육 과정 개편
● 기존의 행정사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공무원들이 수료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무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
③ 실무 경험 요구
● 자격증 취득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실무 경험을 요구하여, 공무원들이 실제 행정 처리 능력을 갖추도록 함
● 행정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확보하도록 함
2. 행정사 공급 확대 및 민간 업무 대행 체제 구축
(1) 행정사 양성 프로그램
① 민간 교육 기관과의 협력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를 양성하기 위해 민간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 법률, 행정 절차, 고객 서비스, 윤리 교육 등을 포함하여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
② 교육 내용의 다양화
● 교육 과정은 최신 행정 절차 및 법규, 고객 서비스 기법, 윤리적 의사결정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사가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교육을 실시
(2) 민간 업무 대행 체제 도입
① 업무 대행 체계 구축
● 행정사가 민간인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행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 인허가 신청, 각종 행정 서류 작성 및 제출,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
②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행정사가 민간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임
● 민간 고객이 행정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1) 고객 중심 서비스 설계
① 맞춤형 서비스 개발
●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설계
●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
② 전문 분야에 따른 서비스 제공
● 각 행정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임
●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2)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① 소통 및 서비스 플랫폼 마련
● 행정사와 민간 고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 행정사 검색, 상담 예약, 진행 중인 업무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 언제 어디서나 행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킴
●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실시간 알림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
4. 행정사의 책임소재 명확화
(1) 책임의 범위
① 법적 책임
● 행정사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
●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② 전문적 책임
● 행정사는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짐
● 행정사의 전문성이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함
(2) 책임의 명확화
① 계약서 작성 및 명시
● 행정사와 민간인 간의 서비스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 책임 범위,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시하여 책임을 분명히 함
●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함
② 서비스 제공 기준 설정
● 표준 운영 절차(SOP)를 마련하여 행정사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설정
●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음
(3) 문제 발생 시 대응 절차
① 사전 예방 조치 :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과정에서 문서화된 기록을 유지하여 문제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② 문제 해결 절차 마련
●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고객에게 통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함
●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
③ 피드백 및 개선 : 문제 해결 후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5. 기대 사항
(1) 행정 서비 스의 품질 향상
① 민간 행정사가 다양한 행정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②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킴
(2) 행정 절차의 간소화
① 행정사가 민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됨 (민원 처리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
(3) 경제적 효과
① 행정사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 고객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4)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①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경험하게 됨
②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
6. SWOT
(1) 강점
①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짐
② 민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2) 약점
① 초기 단계에서 행정사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② 행정사 간의 경쟁이 과열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가 존재
(3) 기회
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가 있음
② 정부의 행정 서비스 혁신 정책과 맞물려 행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4) 위협
① 공공기관이 기존의 업무 처리 방식을 고수할 경우, 행정사의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음
② 법적, 제도적 장벽이 존재할 경우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7. 대응 방안
(1) 협력 체계 구축
① 정기적인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 공공기관과 행정사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
●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
②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공공기관과 행정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각종 법령, 정책,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
(2)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
①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 행정사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제공
●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음
② 고객 만족도 조사
● 고객의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3) 법적 지원 체계 마련
① 행정사의 역할 명확화
●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함
● 행정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높임
② 법률 상담 시스템 구축
● 행정사가 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연계 체계를 마련
● 행정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4)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① 지속적인 교육 기회 제공
● 행정사에게 최신 법규와 행정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
● 고객 서비스 및 윤리 교육을 포함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가 신규 행정사를 멘토링하여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 신규 행정사가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