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行政)
(1) 대통령 (大統領)
① 역할 :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부를 이끌며 외교 및 군사 관련 권한을 수행
② 임기 : 4년 중임제로,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③ 특징
● 국가의 안전과 외교 정책을 수립하며, 군 통수를 담당
●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 특정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2) 총리 (總理)
① 역할
●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정부의 일상적 운영을 책임짐
● 각 부처의 장관들과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내각 회의를 주재
② 기능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
● 대통령과 협력하여 정부의 목표와 방향성을 조율
● 각 부처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구
(3) 부총리 (副總理)
① 역할 : 총리를 보좌하며,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 (우총리, 좌총리)
② 기능
● 특정 분야 또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지고, 부처 간 조정을 담당
● 총리의 부재 시 대리 역할을 수행
③ 우총리 (右總理)
● 역할 :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로 임명되어 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력을 강화
● 기능
- 여당의 정책을 정부 운영에 반영하고, 입법 과정에서 여당의 입장을 대변
- 여당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의 정책을 추진
④ 좌총리 (左總理)
● 역할 : 야당에서 추천한 인물로 임명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
● 기능
-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며,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
- 야당의 목소리를 정부 운영에 포함시키고,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
2. 입법 (立法)
(1) 상원 (上院)
① 구성 : 각 도에서 1명씩 선출 (행정통합 시 각 도에서 2명씩 선출)
② 임기: 6년 (재선 가능)
③ 역할
● 법안을 심의 및 수정하여 통과시키며,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최종 승인
●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대사 등의 임명을 승인
●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을 비준하고, 하원에서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심판을 승인
(2) 중의원 (衆議院)
① 구성 : 기존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유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② 임기 : 4년 (재선 가능)
③ 역할
●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는 주된 기관으로, 세금 관련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발의
●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를 탄핵 소추하는 권한을 보유하며, 정부의 예산안 심의 및 승인 역할을 수행
(3) 하원 (下院)
① 구성 : 민간검사 및 시·도의원 역할 대체
② 임기 : 2년 (재선 가능)
③ 역할
● 해당 지역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며, 범죄 수사 및 법 집행을 담당
●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 및 법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법적 문제를 해결
3. 사법 (司法)
(1) 헌법재판관 (憲法裁判官):
① 구성 :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가 통합될 경우 각 도에서 1명씩 선출
② 임기 : 9년 (재선 불가)
③ 역할
● 헌법의 해석 및 위헌 여부 판단을 통해 법률의 적법성을 유지
● 헌법재판관은 대법관의 역할도 수행하여 사법적 일관성을 높이고, 법의 해석에 대한 최종 권위를 가짐
(2) 판사 (判事)
① 역할 : 사건 심리 및 판결을 통해 법의 적용을 책임지며, 직급 체계를 폐지하여 판사들이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
② 기능
● 각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책임을 짐
●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와 주장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
(3) 검사 (檢事)
① 역할 : 사법부로 이전되어 독립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며, 직급 체계를 폐지하여 독립성을 강화
② 기능
●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
● 공공의 안전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4. 기타 독립 기관 : 은행위, 감찰위, 선관위는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영향 없이 자체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선출 (전문성과 독립성 중시)
(1) 원로회 (元老會)
① 역할 : 전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을 감시하며, 국가 운영에 대한 조언과 비판을 제공
② 기능
●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
(2) 장로회 (長老會)
① 역할 : 전직 관료 권한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감시하는 독립 회의
② 기능
● 각 정부 부처의 운영 및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부패 및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
(3) 은행위 (銀行委)
① 역할 : 화폐 발행, 도량형, 물가 담당, 국가 및 기업과 개인의 신용을 평가
② 기능
●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국가 신용을 관리
(4) 감찰위 (監察委)
① 역할 : 입법, 사법, 행정 및 은행위와 선관위를 감시하는 독립 부서
② 기능
● 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의 운영을 감시하여 법적 준수 여부를 평가
(5) 선관위 (選管委)
① 역할 :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하는 독립 부서
② 기능
● 선거 관리 및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
5. 삼원 :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영향 없이 자체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선출 (전문성과 독립성 중시)
(1) 학원 學院 : 태학 太學 (태학은 프랑스 그랑제콜 모델로, 과학기술, 인문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연구 및 교육을 통해 국가 정책 및 외교를 지원하는 전문 싱크탱크 역할 수행)
① 설립 목적
● 전문 인재 양성 : 고급 인재를 양성하여 정책 및 외교 전문성 강화
● 정책 연구 및 분석 : 국제 정세 분석을 통한 전략적 대응 지원
● 국가 경쟁력 강화 : 통합적 연구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
② 주요 기능 및 역할
● 전문 석사 및 박사 과정 제공
● 정책 및 외교 분석 센터 운영 : 연구팀 구성 및 정책 제안서 작성
③ 운영 구조
●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 국방부 및 국정원과 협력하여 국가 안보 및 외교에 기여
● 독립적인 연구 환경 : 입법, 사법, 행정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연구 수행
④ 운영 구조 및 자원 통합:
● 총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
● 기존 연구 기관의 인프라 및 자원 통합
(2) 탐원 探院 : 국정원의 명칭 변경
① 조직 구조 및 역할 분담
● 개편
- 국내 파트 : 북한 간첩 감시, 사이버 방첩, 정보 보안
- 해외 파트 : 해외 간첩 감시, 국제 정보 수집 및 외교 분석
● 역할 명확화
- 국정원 : 정보 수집 및 분석
- 국방부 : 군사 작전 책임
② 법적 기반
● 국가보안법 개정
- 해외 간첩 감시 권한 부여 및 정보 보호 조항 강화
- 정치적 간섭 최소화
③ 정보 공유 및 협력
● 해외 정보기관 협력
- 공동 정보 센터 구축 및 정보 교환 프로토콜 개발
● 운영 방식
- 화이트(공식) 및 블랙(비공식) 운영
(3) 병원 兵院 : 국방부의 명칭 변경 및 승격
① 조직 개편
● 화랑대학교 설립 :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통합, 전문 교육 커리큘럼 운영
● 의료 관련 전문군인 제외 : 간호사관학교 및 의무사관학교 독립 운영
● 무절대학교 설립 : 부사관 전문 교육 기관 설립
● 재능 있는 병사 선별 : 기초 체력 및 리더십 평가를 통한 사관 및 부사관 선발
② 계급 및 교육 체계
● 사관 계급 유지 : 지휘 및 전술 능력 평가 기반 진급
● 부사관 계급 조정 : 전문화 및 기술적 역량 강화
● 교육 집중화 : 사관과 부사관의 전문 및 리더십 교육 강화
③ 진급 및 보상 체계
● 사관 진급 방식 : 지휘 및 전술 점수 기반 평가
● 부사관 진급 부담 감소 : 전문성 강화에 집중
● 급여 체계 : GDP 연동 및 계급별 차등 지급
④ 복무 및 전역 제도
● 복무 기간 : 기본 2년, 성과에 따라 최대 6개월 조기 전역 가능
● 조기전역 제도 : 우수 훈련 성과에 따른 자발적 조기 전역 유도
● 전역 시 부사관 전직 : 전역 후 자동 하사 전직
⑤ 여성 군인 제도
● 여성 징병제 도입 : 남성과 동일하게 징병, 별도의 관리 체계 운영
⑥ 기준 미달자 관리
● 사회복무요원 제도 : 군 입대 기준 미달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⑦ 군단 운영 체계
● 군단 통합 운영 : 지역별 방어 및 지원 임무 수행
● 대외군단 운영 : 항공모함 운영 및 선제 공격 준비
⑧ 민간군사업체 및 외인부대
● 민간군사업체 활성화 : 베테랑 군인 영입 및 협력 체계 구축
● 외인부대 육성 : 외국인 모집 및 군사 훈련 제공
⑨ 독립성 확보
● 정치적 간섭 최소화 : 국방부 운영의 정치적 간섭 최소화
6. 오부 :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리가 관리
(1) 이부 (吏部)
① 인사청 (人事廳)
● 역할 : 국가 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운영
● 기능
- 공무원 채용
공무원 채용 계획 수립 및 채용 공고 작성
채용 시험 및 면접 관리, 결과 발표 및 채용 절차 완료
- 인사 관리
공무원의 배치, 전보, 승진 및 경력 관리
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관리
- 훈련 및 개발
공무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력 개발 계획 수립 및 개인별 교육 필요성 평가
- 복무 관리
공무원의 근무 태도 및 성과 모니터링
징계 및 복무에 관한 상담 및 조언 제공
② 고과청 (考課廳)
● 역할 : 공무원의 성과 평가 및 인사 고과 시스템 운영
● 기능
- 성과 평가 기준 수립
공무원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 개발
평가 항목 설정 및 평가 주기 결정
- 정기 평가 실시
연간 성과 평가 및 직무 수행 평가 실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승진, 보상 및 훈련 필요성 결정
- 성과 데이터 관리
성과 평가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성과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피드백 제공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 및 개선 방향 제시
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보상 관리
③ 관인청 (官印廳)
● 역할 : 정부 문서 및 공식 인장의 관리
● 기능
- 관인 관리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공식 인장 제작 및 관리
인장의 사용 및 보관 규정 수립
- 문서 인증
공식 문서의 인증 절차 관리 및 인증서 발급
문서의 유효성 및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수립
- 보안 관리
관인 및 인증서의 보안 관리 체계 구축
문서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운영
- 기록 보관
인증된 문서 및 기록의 보관 및 관리
문서 요청에 대한 응답 및 기록 제공
(2) 호부 (戶部)
① 징수청 (徵收廳)
● 역할 : 국가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의 징수 관리
● 기능
- 세금 징수 계획 수립
연간 세금 징수 목표 설정 및 예측
각 세목별 징수 계획 수립 및 시행
- 납세자 관리
납세자 등록 및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납세자에게 세금 관련 상담 및 안내 제공
- 징수 절차 관리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관리
체납세금 관리 및 징수 절차 강화
- 징수 데이터 분석
세금 징수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세수 예측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데이터 제공
② 통관청 (徵收廳)
● 역할 : 수출입 관련 절차 및 세금 관리
● 기능
- 수출입 신고 관리
수출입 신고서 접수 및 검토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
- 관세 부과 및 징수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징수 관리
관세율 및 징수 기준 설정 및 공지
- 통관 절차 간소화
통관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
전자 통관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교육
-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수출입 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정책 수립을 위한 수출입 동향 보고서 작성
③ 조달청 (調達廳)
● 역할 : 국가 물자 조달 및 관리
● 기능
- 물자 구매 계획 수립
국가의 물자 수요 예측 및 조달 계획 수립
구매 절차 및 기준 마련
- 공급업체 관리
공급업체 등록 및 성과 평가 시스템 운영
공급업체와의 협상 및 계약 체결
- 물자 품질 관리
조달 물자의 품질 검사 및 기준 설정
물자 사용 현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수집
- 조달 데이터 분석
조달 현황 및 비용 분석을 통한 예산 관리
조달 관련 통계 데이터 제공 및 정책 개선
④ 통계청 (調達廳)
● 역할 : 국가 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기능
- 통계 조사 계획 수립
국가 통계 조사 계획 및 일정 수립
조사 대상 및 방법론 결정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통계 데이터 수집 및 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검증
- 보고서 작성 및 배포
국가 통계 보고서 작성 및 정기 발표
통계 데이터의 대외 제공 및 정보 공유
- 정책 지원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연구 및 학술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⑤ 회계청 (會計廳)
● 역할 : 국가 재정 관리 및 회계 운영
● 기능
- 예산 수립 및 집행 관리
국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수립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 회계 기록 및 보고
국가 재정의 회계 기록 관리 및 보고서 작성
회계 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 재정 데이터 분석
재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제안
외부 기관 및 감사와의 협력 강화
- 회계 시스템 관리
회계 시스템의 운영 및 보안 관리
회계 관련 교육 및 지원 제공
⑥ 경비청 (經費廳)
● 역할 : 국가 경비 및 자산 관리
● 기능
- 경비 예산 수립
국가 경비 예산 수립 및 집행 계획
경비 사용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 자산 관리
국가 자산 목록 작성 및 관리
자산 가치 평가 및 유지 보수 계획 수립
- 경비 절감 방안 제시
경비 절감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경비 사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재무 보고 및 감사
경비 관련 재무 보고서 작성 및 외부 감사 대응
⑦ 보급청 (補給廳)
● 역할 : 삼원(학원, 탐원, 병원) 물자 관리
● 기능
- 물자 수요 예측
각 기관의 물자 수요 조사 및 예측
물자 조달 계획 수립 및 시행
- 물자 품질 관리
보급 물자의 품질 검사 및 기준 설정
물자 사용 현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수집
- 비상 물자 관리
비상 상황에 대비한 물자 비축 및 관리
물자 배급 계획 수립 및 실행
- 보고서 작성
물자 사용 현황 및 재고 보고서 작성
물자 관리 관련 정책 제안
⑧ 급여청 (給與廳)
● 역할 : 공무원 급여 및 복리후생 관리
● 기능
- 급여 지급 기준 설정
공무원 급여 기준 및 지급 절차 수립
급여 지급에 대한 규정 및 정책 마련
- 급여 데이터 관리
공무원 급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급여 변동 및 이력 관리
- 복리후생 프로그램 운영
복리후생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공무원 복지 관련 상담 및 지원 제공
- 급여 인상 및 보상 관리
정기적인 급여 인상 기준 수립 및 시행
성과 기반 보상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3) 예부 (禮部)
① 외교청 (外交廳)
● 역할 : 국가의 외교 정책 수립 및 국제 관계 관리
● 기능
- 외교 정책 개발 : 국가 이익을 반영한 외교 정책 및 전략 수립
- 국제 협상 : 외교적 협상 및 조약 체결을 위한 준비 및 실행
- 외교 관계 유지 : 다른 국가 및 국제 기구와의 관계 관리
- 위기 관리 : 외교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및 실행
② 교육청 (敎育廳)
● 역할 : 국가 교육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 지원
● 기능
- 교육 정책 개발 : 교육과정 및 교육 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 학교 운영 지원 :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운영 및 관리 지원
- 교육 연구 및 데이터 수집 : 교육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수행
- 교사 및 교육자 양성 :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문화청 (文化廳)
● 역할 : 문화 정책 수립 및 문화 예술 진흥
● 기능
- 문화 정책 개발 : 문화재 보호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정책 수립
- 문화 행사 지원 : 각종 문화 행사 및 축제 기획 및 지원
-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문화 연구 및 데이터 관리 : 문화 관련 연구 및 통계 데이터 수집
④ 체육청 (體育廳)
● 역할 : 체육 정책 수립 및 체육 발전 지원
● 기능
- 체육 정책 개발 : 국가 체육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
- 체육 시설 관리 : 체육 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 체육 대회 지원 : 국내외 체육 대회 기획 및 지원
- 체육 관련 연구 : 체육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수행
⑤ 관광청 (觀光廳)
● 역할 : 관광 정책 수립 및 관광 산업 지원
● 기능
- 관광 정책 개발 : 관광 진흥 및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 관광지 관리 : 주요 관광지의 개발 및 관리
- 관광 마케팅 :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관광 데이터 수집 : 관광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⑥ 보건청 (保健廳)
● 역할 : 공공 보건 정책 수립 및 보건 서비스 제공
● 기능
- 보건 정책 개발 : 공공 보건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 보건 서비스 관리 :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운영 지원
- 전염병 예방 및 대응 : 전염병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보건 데이터 수집 : 보건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⑦ 복지청 (福祉廳)
● 역할 : 사회복지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지원 제공
● 기능
- 복지 정책 개발 : 사회복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
- 취약 계층 지원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복지 데이터 관리 : 사회복지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복지 서비스 평가 :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⑧ 가족청 (家族廳)
● 역할 : 가족 정책 수립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능
- 가족 정책 개발 : 가족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족 상담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가족 관련 데이터 수집 : 가족 관련 통계 및 데이터 수집
- 가족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가족 관련 교육 및 워크숍 개최
⑨ 보훈청 (報勳廳)
● 역할 : 보훈 정책 수립 및 보훈 대상자 관리
● 기능
- 보훈 정책 개발 :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를 위한 정책 수립
- 보훈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 보훈 관련 데이터 관리 : 보훈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보훈 행사 기획 : 보훈 관련 행사 및 기념일 기획 및 지원
⑩ 과학청 (科學廳)
● 역할 : 과학 기술 정책 수립 및 연구 지원
● 기능
- 과학 기술 정책 개발 : 국가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 연구 개발 지원 : 연구 기관 및 대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과학 기술 데이터 관리 : 과학 기술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과학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과학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⑪ 기술청 (技術廳)
● 역할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 지원
● 기능
- 기술 정책 개발 :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 기술 연구 지원 : 산업 기술 관련 연구 및 개발 지원
- 기술 데이터 관리 : 산업 기술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술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4) 형부 (刑部)
① 법률청 (法務廳)
● 역할 : 국가의 법률 및 법적 시스템 관리
● 기능
- 법률 제정 및 개정 :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법률 자문 : 정부 및 공공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법적 문서 관리 : 법률 관련 문서 및 기록 관리
- 법률 교육 및 홍보 : 법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국민에게 법률 정보 제공
- 법률 조사 및 연구 :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② 어사청 (御史廳)
● 역할 : 비밀 검찰 기능을 수행하며, 수사 및 기소 권한 보유
● 기능
- 수사 활동 : 범죄 및 부패 관련 비밀 수사 실시
- 기소 절차 관리 :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 및 기소 절차 진행
- 비밀 조사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리 및 부정 행위 조사
- 보고서 작성 : 수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국민 보호 : 공공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
③ 치안청 (警察廳)
● 역할 : 국가의 치안 유지 및 공공 안전 관리
● 기능
- 범죄 예방 :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수사 및 단속 : 범죄 발생 시 수사 및 범인 검거 활동
- 공공 안전 관리 : 대규모 행사 및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 관리
- 지역 사회 협력 :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치안 강화
- 치안 데이터 분석 : 범죄 통계 및 치안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5) 공부 (工部)
① 건설청 (建設廳)
● 역할 : 국가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
● 기능
- 건설 정책 개발 : 국가 건설 정책 및 규제 수립
- 프로젝트 기획 :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기획 및 예산 수립
- 건설 감독 :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리 감독
- 건설 데이터 관리 : 건설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통계 제공
- 환경 고려 : 건설 프로젝트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수립
② 교통청 (交通廳)
● 역할 : 국가 교통 정책 수립 및 교통 인프라 관리
● 기능
- 교통 정책 개발 : 교통 안전 및 효율성을 위한 정책 수립
- 교통 인프라 관리 :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 시설의 건설 및 유지 관리
- 교통 데이터 분석 : 교통량 및 사고 통계 수집 및 분석
- 교통 안전 캠페인 : 국민을 위한 교통 안전 교육 및 캠페인 운영
- 대중교통 지원 :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및 지원
③ 사업청 (事業廳)
● 역할 : 사업자 지원 및 관리
● 기능
- 사업자 등록 관리 : 사업자 등록 절차 및 기준 수립
- 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 데이터 분석 : 사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정책 개선 제안
- 사업자 교육 제공 :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 규제 관리 : 사업 운영에 대한 규제 및 정책 관리
④ 근로청 (勤勞廳)
● 역할 : 근로자 권리 보호 및 노동 정책 수립
● 기능
- 노동 정책 개발 : 근로자 보호 및 노동 시장 개선 정책 수립
- 근로자 상담 서비스 :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운영
- 노동 데이터 수집 : 노동 관련 통계 및 데이터 수집
- 노동 관계 조사 : 노동 분쟁 및 갈등에 대한 조사 및 중재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⑤ 환경청 (環境廳)
● 역할 : 국가 환경 정책 수립 및 환경 보호
● 기능
-환경 정책 개발 :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환경 모니터링 :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 상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환경 교육 및 캠페인 : 국민을 위한 환경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환경 규제 관리 : 환경 관련 법규 및 규제 수립 및 시행
-환경 연구 지원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원
★국가 자문 및 관리 기관 통합
1. 대통령 소속 기관
① 승정원 (承政院 : 대통령 비서실)
● 기능
- 대통령의 정책 수립 및 행정 지원
- 대통령의 개인 비서 및 정책 보좌
● 주요 역할 : 대통령의 일정 관리, 정책 조정 및 실행, 대국민 소통 및 정보 제공, 문서 처리, 국정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 각 부처와의 협력 조정
② 호위청 (護衛廳 : 대통령경호처)
● 기능 : 대통령 및 가족의 안전 보장 및 경호.
● 주요 역할 : 대통령의 이동 경호, 공식 행사 및 방문 시 안전 확보, 위협 평가 및 대응 계획 수립
③ 감사원 (감찰위와 통폐합)
● 기능: 정부의 재정 및 행정 감사,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보호
● 주요 역할 : 공공기관의 회계 감사, 부패 및 비리 조사,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정책 개선 권고,
● 통합된 기구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④ 국가정보원 (탐원과 통폐합)
● 기능 : 국가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대외 정보 활동
● 주요 역할 :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국가 안보 및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대테러 및 사이버 보안 활동
2. 헌법상 자문기구
① 비변사 (備邊司 : 국가안전보장회의)
● 기능 : 국가의 안전 및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조정
● 주요 역할 : 정책 결정, 위기 관리 및 대응 방안 마련
● 통합된 기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보실
3. 대통령 소속 위원회
① 경제 및 과학기술 자문기구 (학원과 통폐합)
● 기능
- 경제 정책 자문 및 발전 방향 제시
-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 정책 자문
- 원자력 및 각종 발전소의 안전 관리 및 규제
● 주요 역할 :
- 경제 현안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
- 연구개발 전략 및 정책 제안
- 안전성 점검 및 방사선 등 환경 안전 규정 수립
● 통합된 기구 :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4. 법률상 독립기관
① 국민회
● 기능
- 인권 보호 및 증진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 주요 역할
- 인권 침해 조사 및 구제, 교육 및 정책 제안
- 개인정보 처리 및 침해 사건 조사
● 통합된 기구 :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② 문화회 (방송통신위원회)
● 기능 : 문화 컨텐츠 (방송, 통신, 게임, 영화, 드라마 등 컨텐츠 정책 수립 및 감독)
● 주요 역할 : 서비스 품질 관리 및 규제
5. 총리 소속 기관
① 의정부 (議政府 : 국무조정실)
● 기능 : 정부 정책 조정 및 통합 관리
● 주요 역할 : 정책 조정 및 중장기 기획 지원
② 내정원 (內政院 : 국무총리 비서실)
● 기능
- 국무총리의 정책 및 행정 지원
- 공직 인사 혁신 및 정책 수립
- 법률 제정 및 개정 자문
● 주요 역할
- 일정 관리 및 자료 분석
- 공무원 인사 관리 및 평가
- 법률안 심사 및 해석
● 통합된 기구 : 국무총리 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5. 안전 및 소비자 보호 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청과 통폐합)
① 기능 :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관리
② 주요 역할 : 품질 검사 및 안전성 기준 설정
(2) 공정거래위원회 (은행위와 통폐합)
① 기능 : 공정 거래 질서 유지 및 독점 규제
② 주요 역할 : 시장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
(3) 금융위원회 (은행위와 통폐합)
① 기능 : 금융 정책 수립 및 시장 감독
② 주요 역할 : 금융 시스템 안정성
6. 수호청 (守護廳 : Guardian Agency)
(1) 기능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안전 보호 및 자위권 행사
(2) 주요 역할
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주요 시설 및 인물에 대한 경호
②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 자위권 행사 및 안전 확보
③ 범죄 및 위협 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④ 공공 안전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 입법 수호국 (立法守護局 : Legislative Guardian Bureau)
① 주요 역할
● 국회의 건물 및 시설의 안전 관리
● 국회의원에 대한 개인 경호 서비스 제공
● 법안 통과 및 공청회 시 안전 확보
(4) 사법 수호국 (司法守護局 : Judicial Guardian Bureau)
① 주요 역할
● 법원 건물 및 시설의 안전 관리
● 법관 및 검사에 대한 경호 서비스 제공
● 재판 중의 안전 확보 및 위협 대응
(5) 행정 수호국 (行政守護局 : Administrative Guardian Bureau)
① 주요 역할
● 국무총리의 공식 일정 및 이동 경호
● 행정기관의 안전 관리 및 위협 평가
● 공식 행사 및 정책 발표 시 안전 확보
(6) 통합 수호 관리센터 (統合守護管理中心 : Integrated Guardian Management Center)
● 기능 :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의 통합 안전 관리 및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