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범기업 자격 기준
(1) 세금 성실 납부
① 납세 이행률 : 최근 3년간 세금 신고 및 납부 이행률이 95% 이상
② 세무 조사 결과 : 세무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없고, 과태료 및 세무조사에서의 문제 발생이 없어야 함
(2) 일자리 창출
① 고용 증가율 :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함
② 정규직 비율 : 전체 고용 인원 중 정규직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3)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
① R&D 투자 비율 : 연간 매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함
② 특허 출원 :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해야 함
2. 모범기업 혜택
(1) 세제 혜택
① 법인세 감면 : 모범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② 세액 공제 :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금융 지원
① 저리 대출 프로그램 :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음
② 투자 유치 지원 :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투자자 유치 시 우대 조건을 부여
(3) 기업 공개 및 상장 지원
① 상장 가이드라인 제공 : 상장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
② 상장 수수료 감면 : 상장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일정 비율 감면
3. 신청 및 심사 절차
(1) 신청서 제출
①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
② 신청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고용현황, 연구개발 투자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포함
(2) 심사 과정
①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본 요건을 검토
② 현장 심사 :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 실제 운영 상태를 확인
(3) 결과 발표
① 심사 결과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발표되며, 선정된 기업은 공식 인증서를 받게 됨
4. 국가, 지방, 기업, 국민의 이익
(1) 국가의 이익
① 세수 증가
● 세금 성실 납부 :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세금 이행률이 높아져 국가 세수가 증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투자에 활용)
② 경제 성장
● 고용 창출 : 일자리 창출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실업률 감소에 기여 (국가의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높임)
③ 사회적 안정
● 복지 정책 강화 :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복지 정책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
(2) 지방의 이익
①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산업 지원 : 모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 정부는 이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② 주민 복지 향상
● 일자리 제공 : 고용 증가율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수준을 향상
③ 지역 참여 촉진
● 주민 참여 유도 : 지방 정부는 모범기업과 협력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신뢰를 구축
(3) 기업의 이익
① 경쟁력 강화
● 세제 혜택 : 법인세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경쟁력 강화를 촉진
② 투자 유치
● 금융 지원 : 저리 대출 프로그램과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③ 이미지 개선
● 사회적 책임 수행 : 모범기업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4) 국민의 이익
① 경제적 안정
● 안정된 고용 : 모범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며,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짐
② 사회적 안전망
● 복지 혜택 :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복지 정책이 강화되어 국민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음
③ 사회적 참여
● 정책 참여 기회 : 국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
5. SWOT
(1) 강점
① 세금 혜택 : 모범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통해 기업 부담이 감소
② 사회적 책임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음
③ 금융 지원 : 저리 대출 및 투자 유치 지원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
(2) 약점
① 복잡한 신청 절차 : 모범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 준비와 심사 과정이 복잡하여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음
② 인식 부족 : 일부 기업이 모범기업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참여를 주저할 수 있음
(3) 기회
① 정부 정책 지원 :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모범기업 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
②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증가 :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함에 따라, 모범기업 인증은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4) 위협
① 경제 불황 :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기업의 여건이 어려워져 모범기업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어질 수 있음
② 경쟁 심화 : 모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많아질수록 인증의 차별성이 줄어들 수 있음
6. 대응 방안
(1) 강점 활용 방안
① 세금 혜택 홍보 : 모범기업 제도의 세금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
② 사회적 책임 사례 공유 : 성공적인 모범기업 사례를 공유하여 다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장려
③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정부와 협력하여 저리 대출 및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2) 약점 보완 방안
① 신청 절차 간소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임
② 교육 및 인식 개선 : 기업 대상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모범기업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
(3) 기회 활용 방안
① 정부와의 협력 강화 : 정부 정책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범기업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② 소셜 미디어 활용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모범기업의 활동과 성과를 널리 알림
(4) 위협 대응 방안
① 위기 관리 전략 개발 : 경제 불황에 대비한 위기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모범기업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차별화된 인증 프로그램 개발 :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범기업 인증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