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 전과자 현황
① 1990년대 후반부터 전과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에는 1000만 명을 초과
② 2016년과 2020년에는 각각 26%와 29%의 국민이 전과자로 보고되었고, 성인 남성의 범죄율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
2. 전과의 개념
(1) 전과의 정의 :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수사기록에 포함된 범죄경력자료를 기초로 함
3. 범죄 통계
(1) 주요 범죄 유형 : 사기,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및 폭력행위 등을 포함한 범죄
4. 범죄율과 치안
(1) 사회적 인식 : 전과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은 안정적이라는 평가
(2) 범죄 발생 감소 : 지난 10여 년간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
(3) 과잉범죄화 비판 : 형사법의 과잉 현상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인식
5. 형사처벌의 문제
(1) 벌금형 사건의 비율 : 약식명령 사건의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확정되는 현실
(2) 경미한 범죄의 형사처벌 : 경미한 사건들이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비효율성
(3) 피해자의 시각 :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함
(4) 사법 시스템의 비효율성 : 전과자의 70% 이상이 행정처분에 의한 것
6. 법률문화와 제도의 재고
(1) 낯부끄러운 현실 : 전과자가 1000만 명인 현실
(2) 법률문화의 문제 : 법률문화와 제도에서 기인한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
(3) 제도 개선 필요성 : 과잉범죄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7. 결론
(1) 전과자 수의 의미 :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님
(2) 법률문화와 제도의 변화 필요성 :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재고
(3)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적 장치 개선 : 전과자 문제의 해결 방향 모색
8. 구체적 제안
(1) 경범죄 기준 완화
① 행정처분 기준 조정
● 전과자의 70% 이상이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범죄의 기준을 완화하고 중범죄의 기준을 강화
●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 대신 행정적 조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2) 형사처벌의 재고
① 형사처벌의 조건 :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교육 프로그램 등 대체 처벌을 도입하여 범죄자에게 재사회화 기회를 제공
(3) 법률체계 개선
① 법적 장치의 개선 : 법률 체계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법률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4) 사회적 인식 변화
① 법률의 규제 완하 : 법적 규제를 줄이고 국민의 편안함과 사회적 안전을 증진 (행정처분에 의한 경범죄 전과자의 경우 국가에 대한 공헌을 할 경우 전과 말소)
9. SWOT
(1) 강점
① 법적 체계의 안정성 : 한국의 법률 체계는 비교적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② 사회적 치안 : 전과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범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 약점
① 과잉범죄화 :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해 사회적 비용 증가
② 법률문화의 비효율성 : 전과자 수가 많아지면서 법률문화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3) 기회
① 법률체계 개선 : 경미한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의 전환 가능성
(4) 위협
① 피해자의 요구 :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시각이 남아있어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음
② 사회적 불안감 : 전과자 수의 증가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
10. 대응 방안
(1) 경범죄 기준 완화
① 행정처분 기준 조정
● 경범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경미한 범죄는 행정처분으로 대체하여 형사처벌을 줄임
● 이를 통해 전과자 수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2) 형사처벌의 재고
① 대체 처벌 도입
●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적 처벌 대신 사회봉사,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을 통한 대체 처벌을 시행
● 재사회화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 재발을 줄여야 함
(3) 법률체계 개선
① 법적 장치의 명확성과 일관성 강화
●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규제를 줄이고, 국민의 편안함과 사회적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4) 사회적 인식 변화
① 전과자에 대한 인식 개선 : 전과자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전과 말소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도입
조건말소제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