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뽑자! ··· 잼버리 이용 [지역 철밥통 카르텔] 찾아내자! ··· 그리고, 응징하자! [류근일 칼럼]

■ 샅샅이 조사하라!

세계청소년야영대회가 폐막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칼을 뽑아라. 그리고 가차 없이 들춰내라.

▲ 잼버리를 새만금으로 유치하고 ▲ 예산 뜯어내고 ▲ 예산 쓰고 ▲ 망신하자 발뺌하고 ▲ 책임 전가하는,당사자가 누군지 샅샅이 밝혀내라.감찰, 감사, 고발, 수사, 국정조사, 특검 등 그 무엇이든 다 해서.

■ '잼버리'는 그저 미끼였나?

일부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이미 오래전에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운 사실을 이렇게 전했다.

▲ 전라북도는,2017년 전북연구원의 <새만금과 전북 대도약 자신감 획득>이란 보고서에 따라,저비용 고효율의 잼버리를 통해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2023.8.9. 보도)

그럼,새만금 잼버리는 처음부터 예산을 따내기 위한 소도구였나?

▲ 전라북도는,새만금에 새 공항을 짓겠다며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아냈다. 그러나,잼버리가 시작한 8월 1일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다.(조선비즈 2023.8.4. 보도)

무슨 말인가?예산을 따낸 뒤론,공항은 흐지부지 되고 돈은 다른 데 썼다는 것인가?

■ '문재인 정권 + 지역 이권 카르텔'이 한 짓거리는? [부족국가] 수준! 그렇다면,▲ 국민 혈세에 빨대 꽂고▲ 그 피 같은 돈으로 대회 준비합네 하며▲ 크루즈나 즐긴[지역 철밥통 카르텔]의 민낯을 어떻게 들춰내야 할 것인가?

이 작업은 두 갈래로 진행해야 한다.

첫째는,비리 규명 자체다.이 부분은 당국의 수사 원칙과 관행에 맡기면 된다.

둘째는,그 비리를 담고 있는 정치적인 그릇,프레임을 들추는 작업이다.

프레임이라 해서,외부로부터 강제하는 프레임을 말하는 게 아니다.비리 당사자들이 스스로 쓴 모자를 말하는 것이다.[문재인 정권 + 민주당 중앙당 + 지역 정·관계 철밥통]의 한통속 말이다.윤석열 정부는,이 [부족국가] 한통속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지자체와 좌익 매체와 지역 매체들은, 지금 모든 나쁜 결과를▲ 현 정부 탓▲ 잼버리 조직위원회 책임▲ 여가부 책임으로 돌린다.

■ 이제, [어사출도(御史出道)] 외칠 때!

그러나,잼버리는 중앙정부 아닌 지자체 주관 행사다.세계적 망신거리가 된,새만금 야영장의 열악한 생활조건(화장실·샤워 시설·의료시설 등)의 책임은따라서 [지자체 + 조직위] 몫이다.

둘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경중이야 있을 것이다.1천억 예산을,누가 어디다 썼는지를 밝히면 알지 않을까?

여가부 책임?물론 주무부서로서 책임이 없을 린 없다.그러나 해외여행 99번 가운데여가부 공무원의 사례는 두 번밖에 안 된다.

이제야말로,[자칭 민주·진보] 시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다.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이륙하는 바로 그 순간,윤석열 정부는,어사출도(御史出道)를 선포해야 한다.

잼버리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을 박살하기 위하여!